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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두세 (브리)
인두세 人頭稅 poll tax 각 개인 또는 '머리수'(head)에 부과되는 균일한 금액의 세금. 영국 역사상 1380년에 부과된 인두세가 가장 유명한데, 이는 1381년 와트 타일러가 이끈 농민반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에서 인두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남부 여러 주(州)에서 인두세를 투표의 선행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인두세의 기원은 1880, 1890년대의 농민의 동요와 관련되어 있으며, 농민의 동요는 미국 서부와 남부에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부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소득층 농민당인 인민당은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원들에게 그들의 재건시대(1865~77)가 끝난 이래 유일하게 중대한 대결의식을 느끼게 했다. 경쟁의 가열은 두 정당으로 하여금 흑인들을 정치권으로 다시 끌어들여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만들었다. 선거에서 인민당이 패배하자 민주당은 각 주의 헌법을 개정하거나 다양한 공민권 박탈수단을 포함하는 새로운 헌법의 초안을 만들었다. 인두세의 납부가 투표의 선행조건이 되었을 때, 세금을 낼 수 없는 곤궁한 흑인들과 일부 백인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다양하게 규정된 인두세는 남부의 여러 주에서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 몇몇 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년 안에 인두세를 폐지한 반면에, 다른 주에서는 인두세를 유지했다. 1964년에 발효된 수정헌법 제24조에 따라 연방선거에서의 인두세 징수는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1966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4조를 초월하여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equal protection) 조항에 따라, 주정부는 주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투표의 선행조건으로 인두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인두세는 프랑스에서도 실시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인두세를 capitation이라고 불렀다. 인두세는 1789년 혁명 이전 프랑스의 중요한 직접세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695년에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원래는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되었으며, 세금액은 계급에 따라 달랐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프랑스 사회는 2,000리브르(livre：혁명 전 프랑스의 기본 화폐단위)를 내는 왕족에서부터 1리브르만을 내는 날품팔이까지 22등급으로 나누어졌다. 이 세금은 18세기초에 영구화되면서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왕의 대리인인 지방 관리들로 하여금 할당하도록 부과방식을 전환했다. 실제로 인두세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귀족세 타유(taille)에 추가된 것인데, 주로 비특권계급에게 전가되어 이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짊어졌다. 인두세는 혁명과 함께 폐지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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