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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봉건국가 (두산)
봉건국가 Lehensstaat 封建國家 국가의 권력구조가 기본적으로 봉건적 주종관계(主從關係)에 의하여 규정되는 봉건제도를 지배원리로 하여 성립된 국가. ‘인적 결합국가’라고도 한다. 봉건사회의 기초는 영주(領主)와 농노(農奴)의 지배 ·피지배 관계에 있지만, 그 관계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시대적으로는 11∼13세기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과 영국 등 서유럽의 여러 국가가 전형적인 봉건국가였다. 일체의 권력체계는 봉주(封主:국왕)와 봉신(封臣:영주)의 성실선서(誠實宣書)에 기초한 인적 지배관계로 환원되며 권력은 봉신에 의하여 전유(專有)되고 분할되어서 행사되었다. 따라서 봉신 상호간의 관계는 독립적 ·대립적이었으며, 항상 토지와 농노를 둘러싸고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유럽의 중세국가에서는 하나의 지역사회가 국가적 단위로서 생산과 교환의 장소로 되어 있었는데, 봉신 즉 영주의 영토를 넘어선 다른 지역사회의 경제와 법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통일조직으로서의 봉건국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국가의 정점에 영주의 한 사람인 대영주를 국왕으로 추대하였는데, 그와 같은 성립 사정 때문에 국왕의 권력은 약하였으며, 영주가 각각 독립적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봉건국가는 전체로서 집권적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봉건국가와 근대국가와의 다른 점이다. 즉, 근대국가가 국가적 영토를 소유하는 영역(領域)국가임에 비하여 봉건국가는 인적 결합관계를 무시하면 국가로서의 존재가 희박해지는 것이다. 봉건국가의 지배관계는 극히 엄격하게 행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여러 영주세력의 균형유지가 봉건국가를 존속시키는 대전제가 되었다. 따라서 법(法)의 실시가 중요시되었는데, 그 법도 봉주와 봉신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이해(利害)가 대립될 경우에 그것은 실력행사에 의해서만 해결되었다. 이 실력행사는 한편으로는 분쟁을 실력으로 해결하는 페데권(fehde 權:私刑)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판(神判)으로서, 법자체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었다. 즉, 실력으로 싸워 이긴 자를, 하느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성즉군왕(成則君王)’이라는 사상의 무제한적 통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봉건국가는 관념적으로는 철저한 법치국가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철저한 실력주의 국가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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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봉건국가 (한메) |
 [세금] 혼인세=영외혼인세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