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대학의 자치 (두산)
대학의 자치
대학의 조직 ·관리 ·교학(敎學) 등의 문제를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대학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처리 운영하는 일.
중세에는 세속권력으로부터 대학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학문 ·사상에 관계되는 근대적 자유권 보장이 주된 현실적 조건이다. 대학자치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직원 인사권 ·입학 승인권 ·교학내용 결정권 ·학위수여권 ·학내사법권(學內司法權) ·재정자주권 등의 보장이 있으며, 자치권행사는 교수회(敎授會)에 의한 자치 ·대학 구성원대표(평의원회)에 의한 자치 등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대학 재정의 국고(國庫) 의존이나 일반적 법(法)의 지배관계에서 볼 때 대학의 자치에는 제한이 따르게 되며, 특히 행정권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저항의 전통이 뿌리깊게 형성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대학에 대한 국가감독의 한계와 대학자치의 한계가 문제시되고 있다.
대학의 자치는 국 ·공립과 사립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에서는 국가감독의 한계가 문제될 뿐 아니라 법인이사회의 교수단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한계가 중심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본질과 사명에 비추어 대학교육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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