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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대학의 자치 (한메)
대학의 자치 大學-自治 대학이 외부로부터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학문연구 및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이는 중세시대 이후로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외부세력의 간섭에 대항하여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획득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대학이 외부세력의 간섭하에 들어가면 연구자의 진리탐구활동이 외부세력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제한되게 되므로 객관적인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학문연구 조직체로서의 대학의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함이 인정되었다. 대학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교직원 인사권(人事權), 학생입학 승인권, 교학(敎學)내용의 결정권, 학위수여권, 학내사법권(學內司法權), 재정자주권(財政自主權) 등이 있다. 이러한 대학의 교육과 시설운영의 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수회(敎授會)에 의하여 자치가 행해져야 하며 교수회의 자치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교수회 성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대학생 자치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경우, 인사나 연구계획·교육계획 등에서 예산면의 제약을 받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 등이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 그 예이다. 학문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이나,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학의 시설관리 등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의 자치는 법률에 의한 불가피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본질과 사명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조건이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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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중세문학 (두산) |
 [중세] 대학의 자치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