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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도시동맹 (한메)
도시동맹 都市同盟 1) 고대 그리스·로마에 있어서 도시국가를 주체로 하고 때때로 부족국가도 가입시키면서 형성된 동맹. [그리스] 그리스의 도시동맹은 크게 군사적 공수동맹(攻守同盟)인 심마키아(Symmachia)와 연방인 심폴리테이아(Sympoliteia)로 나뉜다. 심마키아에서는 가맹도시국가(폴리스) 내지는 부족국가(에토노스)를 통합하는 보다 상위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심폴리테이아에서는 가맹한 도시국가, 부족국가는 각기 자치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연방국가의 구성원이 되어 있었다. 이들 그리스의 도시동맹은 그 구성원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국가이며, 더욱 에토노스에서 폴리스를 거쳐 보다 높은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는 국가형태의 발전 가운데서 탄생했다는 점에서 유럽 중세의 도시동맹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즉, 그리스 각지의 암픽티오니아(amphiktyonia;隣保同盟) 등도 일종의 도시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마] 로마에 있어서는 라탄인의 도시 및 에트루리아인의 주요한 12개 도시국가가 나름대로의 도시동맹을 만들었다. 전자는 BC6세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BC6세기에 로마가 동맹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나 BC 500년경부터 로마는 제외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BC338년 동맹은 로마에 굴복하여 정치적 성격을 빼앗기고, 그 이후에는 종교적 연합체가 되었다. 그리고 후자는 BC6세기 전반(前半)에 성립되었으나 BC500년경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여 BC3세기 말까지 로마에 의해 해체되었다. 2) 유럽 중세 후기 신성로마제국의 영역 내에서 어느 지역적 통합성을 가진 한 무리의 도시간에 동맹의 형식으로 조직된 상호원조 기구. 저명한 도시동맹은 14세기 중엽의 한자동맹을 위시하여 롬바르디아도시동맹(1167), 리에주를 중심으로 하는 플랑드르도시동맹(1229), 라인도시 동맹(1254), 베테라우도시동맹(1285), 튀링겐 3도시동맹(1304), 상(上) 라우지츠도시동맹(1346), 엘사스10도시동맹(이른바 데카폴리스, 1346), 슈바벤도시동맹(1376), 제2차라인도시동맹(1381, 후에 슈바벤도시동맹과 통합) 등을 헤아릴 수 있다. [동맹결성의 배경] 도시동맹, 특히 중세 후기 독일에서의 탄생 배경은 황제 및 국왕의 권력이 약체화하면서 봉건적 권력자간의 전쟁이 빈발한 가운데 국내 치안이 불충분했던 사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중세도시의 자립성이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도시동맹의 결성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다한 것이 도시 중에서도 자립도가 높은 제국도시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동맹의 구성원은 대부분 제국도시였으나 영방도시가 가맹한 예도 적지 않았으며, 또한 l5세기 슈바벤의 동맹과도 같이 봉건제후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킨 경우도 있다. 도시동맹의 주요목표는 황제 및 국왕, 영방군주(領邦君主), 제국기사층(帝國騎士層) 특히 도적기사단(盜賊騎士團)의 3개 외부세력의 압박에서 가맹도시의 자유와 특권을 지키는 것이나, 도시참사회에 결집한 대상인(大商人), 즉 도시귀족의 과두제적 지배에 대한 수공업자·하층시민의 반항(춘프트투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도시동맹의 기능을 발휘한 예도 볼 수 있다. 중세 후기의 황제들은 재정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때로 제국도시에 임시조세를 부과하고, 부채의 담보로서 제국도시 그 자체를 <저당잡히는 일>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제국도시는 동맹을 맺어 황제의 과세에 저항하고, 새로이 저당잡히지 않는다는 약속을 성사시켰다. 한편 일원적인 영역지배권 형성에 노력하고 있던 영방군주(領邦君主)는 그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제국도시의 존재는 커다란 장애였기 때문에 이를 영방도시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압박을 가하였다. 특히 영방군주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대립한 것은 이른바 <역외시민>의 문제였다. 본래 중세도시의 영역은 시벽(市壁)의 내부와 극히 일정한 주변에 한정되었으나 시민 중에는 근처의 농촌에 토지를 구입하는 자가 나타나고, 또 농촌의 토지소유자, 즉 소영주층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도 출현하여 역외시민의 제도가 넓혀져 갔다. 제국도시는 이들 역외시민의 소령(所領)을 포함해서 시역(市域)을 넘는 소영역국가(小領域國家) 형성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둘러싼 영방군주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적 몰락이 특히 극심하여 도적화(盜賊化)되고 있는 제국기사층은 상업로의 각 요지에서 관세를 징수하고 심하면 상품의 약탈까지도 했다. 그들도 또 도시동맹과 영방군주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기사동맹을 결성하였으므로 도시동맹과 기사동맹, 도시동맹과 영방군주와의 이해 충돌은 종종 전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동맹의 기능과 기구] 도시동맹은 중세 후기의 제국정치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하였다. 그 첫째는 국내 평화유지의 호소로서, 황제에 의한 란트평화령(平和令)의 공포(公布)가 도시동맹의 요청으로 된 경우가 종종 있있던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에가의 란트평화령(l398)을 비롯하여 많은 평화령은 도시동맹, 기사동맹 등의 개별적 동맹 결성 금지를 알리고 있는데 란트평화령의 실현이 영방군주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는 황제선거에 있어 그 역할을 다하여 도시동맹은 2중선거의 강행, 대립황제 출현을 적극 방지하려고 노력했다. 정치적 기능과 아울러 도시동맹은 상업로의 안전확보, 통화통제, 가맹도시 상호간의 상품 이입(移入) 때에 입시세(入市稅)를 면제하는 상호협정 등, 도시 본래의 기능인 상업적 이익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도시동맹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기구를 갖추고 있었다. 주요한 것으로는, 동맹의 의사결정기관인 동맹회의와, 동맹의 이익을 실력으로 지키기 위한 공동의 군대이다. 군대는 가맹도시에서 제공하는 시민군 외에 갹출금에 의한 용병군(傭兵軍)이 있었다. 12세기에서 17세기까지 계속된 한자동맹을 제외하면 도시동맹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동맹체를 체결했다. 이 중에는 물론 동맹기간이 경과한 후에 갱신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었으나 많은 도시동맹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 경과된 후에 해체되었다. <김원영>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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