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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농노해방 (두산)
농노해방 emancipation of serfs 農奴解放 ① 장원농민이 영주지배(領主支配)의 테두리 안에서 농노신분의 규정, 특히 노동지대(勞動地代)의 부담에서 해방된 일, ② 예농(隸農)이 모든 봉건적 부담에서 해방되어 독립적인 존재로 된 일. 유럽에서 ①에 해당하는 해방은 프랑스는 11세기, 독일은 12세기 후반, 영국은 14∼16세기 이후에 생산력 상승과 화폐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며, ②에 해당하는 해방은 영국은 17세기, 프랑스는 18세기 말에 다같이 시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졌다. 프로이센에서는 나폴레옹전쟁 패배를 계기로 예농 해방이 이루어졌으나, 흐지부지하여 그 후에도 봉건적 토지귀족의 세력은 온전하였다. 러시아에서는 1861년 알렉산드르 2세에 의하여 해방령이 선포되었으나, 장기에 걸친 부역의무와 배상금 납부를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농민의 예속관계는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노르만 정복에 의하여 봉건영주의 권력구조가 두드러지게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띤 영국에서는 중소귀족의 권력기반이 약하여 보다 자유로운 예농제가 일찍이 성립되어 갔다. 이런 경향은 백년전쟁(百年戰爭)에 의한 왕권의 강화로 촉진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농노지배에 유리한 고전장원제의 성립이 중부지방에 국한된 사실도 중요하다. 고전장원제에서의 농촌공동체의 농민은 삼포농법(三圃農法)이라는 엄격한 집단윤작(集團輪作)으로 곡물을 생산하였으며, 정주생활도 집촌(集村)이라는 집주방식(集住方式)을 취하였다. 따라서 봉건영주의 농노지배가 공동체 규제를 이용하여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이 일부에만 보급되었고, 대부분이 독특한 곡초(穀草)농법 등에 의하여 살아가는 비교적 자유로운 소촌(小村)과 산촌(散村)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대해 감에 따라 화폐 지대를 영주에게 납입하는 예농제를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광범위하게 성립시켰다. 고대 로마의 고대적 ·가산적(家産的) 귀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봉건영주의 권력구조가 서서히 집권화된 프랑스에서는 왕정과 귀족제로 통일된 2중적 지배체계가 성립하였다. 이와 함께 농민층도 중남부의 로마적 가부장제(家父長制)의 특유한 이포농법(二圃農法)을 채용한 집촌(集村)과 북서부 ·동부의 곡초농법에 의한 산촌(散村) 및 북부 ·북동부의 삼포농법과 집촌지역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생활하였다. 이로 인해 북서부와 동부를 제외하면 12세기경부터 농노해방이 행해져 지대장원제가 성립되어 갔지만, 예농은 지대를 생산물로 납입하지 않을 수 없어 영국과 비교하여 독립성이 약한 예농제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엘베강(江) 이서(以西)의 독일에서는 프랑크 왕국 붕괴 뒤의 봉건적 무정부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왕권을 약하게 만들었고, 15∼16세기 이후에도 복수의 지방적 유력군주를 우두머리로 하는 다수의 영주가 농민 위에 군림하였다. 더욱이 북서 독일과 알프스 부근의 남부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농민은 삼포농법과 집촌형태를 취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농노에서 예농제로의 전환은 프랑스 이상으로 불완전하여, 농민은 ‘화석형(化石型) 장원제’의 지배로 고통을 받았다. 서유럽과 대조적인 발전을 한 곳은 엘베강 이동(以東) 지역, 특히 동유럽의 독일인 식민지에서이다. 그 곳에서는 중세 중기에 행하여진 대량의 식민 활동의 결과, 자유로운 세습적인 차지권(借地權)을 소유한 예농층이 성립되었으나 서유럽으로부터의 곡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5∼16세기에는 영주, 특히 기사(騎士)가 농장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 농민보유지로부터의 농민 추방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므로, 예농은 자연히 노동 부역을 주로 부담하는 세습 예속민의 지위로 전락하였다. 특히, 농민의 자제에게도 봉사할 것을 강요하고 토지 퇴거 때는 허가제를 실시하여, 농민은 다시 농노와 같은 신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재판농노제(再版農奴制)’라 한다. 이와 같이 성립한 농장영주제(農場領主制)는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이 제도로부터 농노를 해방시키려는 시도는 18세기부터 행하여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1807년에 시작된 프로이센의 농노해방 ‘슈타인 하르덴베르크 개혁’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광범위한 독립자영 농민은 탄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주농장 경영의 근대화가 촉진되었을 뿐이었다. 이와 비슷한 농노해방의 경과는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농민은 16세기의 모스크바대공국의 융성 이후 토지에 단단히 묶인 농노 신분으로 전락하였다. 즉, 곡물수출을 목적으로 한 귀족의 농장에 대한 자기 경영의 확대와, 황제가 전제정치에 의하여 농민을 토지에 묶어놓은 일 등 두 가지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전자에 의해서는 직영 농장이 확대되고 농민의 부담도 노동 부역으로 바뀌었으며, 후자에 의해서는 전제 권력의 군사적 강화와 관계를 맺으며 시행되었는데, 특히 농민의 이동자유에 대한 제한과 인두세(人頭稅) 납입의무를 위한 토지 재분할제는 농민을 단순한 사적농노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국가의 예속민의 지위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18세기에 절정에 이른 러시아의 농노제에 대하여 백성은 점차 그 해소(解消)를 부르짖게 되어, 1861년에 마침내 농노해방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 자영 농민층으로의 성장은 바랄 수 없었으며, 그로부터 반세기 뒤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향하는 길만 준비되어 갔다. 중국에서 농노의 존재는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지 아직도 정설이 없기 때문에 ①의 시기를 결정하기는 매우 곤란하지만, ②에 해당하는 농노의 해방은 송(宋) ·청(淸)시대에 이르는 대규모적인 농민 반란을 거쳐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1850∼64)에서 일시 성립하였다. 그러나 그 뒤의 군벌정권하에서 재차 예농화가 진척되었으며, 전면적인 변혁은 중공이 성립된 뒤에야 이루어졌다. 결국 농노해방이란 법학적으로는 농노신분에 고유한 법적 제약과 제부담의 폐지를 뜻하며, 프랑스 중세 후기의 해방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은 순수한 신분상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는 중세 후기의 해방을 가리키게 되나, 오히려 이를 ‘중세농노해방’이라 명명함으로써 근세 영주계의 일반적 폐지를 뜻하는 ‘근세농노해방’까지를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 전자를 농노해방, 후자를 농민해방이라 일컫는다. 요컨대 경제학에서의 중세 농노해방은 부역장원제에서 지대장원제로의 전환을 가리키고, 근세농노해방(농민해방)은 봉건적 토지소유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 된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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