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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신분제의회 (한메)
신분제의회 身分制議會 [독] Standeversammlung 중세 말기 이후 유럽의 신분제사회에서 신분별로 편성된 의회. 이 의회는 근대적 민주제국가가 성립하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기초한 대의제의회로 바뀔 때까지 존속되었다. [형태] 신분제의회로서는 영국의 초기의회, 독일(신성로마제국)의 제국의회와 각 영방(領邦)의 영방의회, 프랑스의 삼부회(三部會),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러시아의 젬스키소보르(전국회의) 등을 들 수 있다. 신분제의회에는, 프랑스의 삼부회나 독일의 제국의회·영방의회와 같이 성직자·귀족·시민의 3부회제를 취하는 형태와, 헝가리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와 같이 고위공직자 및 대귀족의 상원, 기사신분의 하급귀족 및 시민으로 구성되는 하원의 2원제(二院制)를 취하는 형태로 구별된다. 영국의 초기의회는 2원제이지만, 하원의 구성원(이른바 서민)은 각주의 대표성을 지녀, 엄밀히 말하면 신분제의회라기보다는 근대적 대의제의회로의 이행형태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티롤의 영방의회와 같이 농민대표의 출석을 인정한 예외적 형태도 있었다. [기원] 신분제의회의 기원은 봉건국가에서 국왕이 소집하는 궁정회의에 있다. 봉건제도하에서 국왕의 직속봉신(直屬封臣)은 국왕에 대해 <조언과 원조>를 할 의무를 갖고 있었는데, 조언은 국왕의 소집에 응하여 회의에 출석해서 자문에 답하는 의무를 말하며, 원조는 군역(軍役)의 봉사 외에도 국왕이 요구하는 원조금을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아직 국왕이 궁정회의를 소집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았고, 회의의 구성원도 일정치 않았으며, 국왕도 그때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소집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중세 후기의 유럽 각국에서는 왕권이 강화·상승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국왕의 임무증대를 수반하였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 확립을 필요로 하였다. 봉건제도의 원칙으로는 국왕의 재정은 주로 왕의 영지수입(領地收入)으로 조달되며 그 외에는 원조금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13세기 이후에는 공공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왕은 영지수입 이외에 일반적 과세에 의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봉건적 법관념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서 국왕은 과세할 때마다 직접 과세대상인 직속봉신이나 도시 등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이 과세 승인을 계기로 하여 국왕의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궁정회의는 점차 회의제로서의 조직을 정비하여 시민대표도 참여하는 여러 신분의 회의로 발전하였다. 왕도 개별적 절충에 의해 과세 승인을 얻는 것보다 회의에서 상의하는 것이 편리하여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이로 인해 중세 말기 이후 신분제의회는 국가제도 속에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봉건국가는 신분제국가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기능과 한계]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근대 이전의 국가는 봉건국가·신분제국가·절대주의국가의 3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분제의회 자체는 봉건국가 말기부터 절대주의시대에 이르기까지 존속된 것이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였던 것은 신분제국가에서이다. 신분제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과세승인권이었지만 각 신분은 과세 승인을 빌미로 신분적 특권 확대를 자주 요구하여 의회는 왕권과 각 신분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각축장의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각 신분은 국사(國事) 전반에 관한 발언권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데 힘썼으며, 왕권(王權)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기능을 하였다. 예컨대 군주가문의 내분과 그 자녀의 결혼 등의 사항은 군주가문의 사적인 일이지만 다른 한편 이것은 영토 변경 등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신분제의회의 개입이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공적(公的) 성격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신분제의회는 대의제의회와 같이 전국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 신분의 이해를 반영하였을 뿐이어서 언제나 다른 신분과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이용하여 국왕이 신분제의회의 정치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데에 성공한 예도 적지 않았다. 바로 여기에 신분제의회가 내포하는 한계가 있었다. [쇠퇴] 절대주의국가가 성립하고 군주가 항상적 조세 도입과 상비군 설치에 성공한 결과 신분제의회의 정치적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드물어졌고 프랑스의 전국삼부회와 같이 완전히 소집되지 않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절대주의 군주권력의 특징을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때의 <법의 구속>이란 신분제의회에 의한 왕권의 정치적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홍사중>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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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의회 (두산) |
 [중세] 신분제의회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