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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회 (두산)
의회 議會 주로 민선의원(民選議員)으로 구성되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기관. I. 개관 권한은 의회정치의 시작과 더불어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영국 의회만 하더라도 예산(豫算)의 승인이라는 재정상의 권한 외에도 보통 헌법개정에 관여하고, 정부의 대내외정책을 심의 ·비판하며, 장관 ·재판관의 소추(訴追) ·탄핵(彈劾)을 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입법 ·예산에 관하여 정치의 기준을 부여하고, 행정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일정한 기간에만 활동하는 기관이었으나, 최근에는 의회도 상설기관화하고 상임위원회는 항상 각 부처를 직접 견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권력분립이라는 전제하에 입법작용에 한하지만, 그래도 행정권을 견제하고 국정 일반에 대하여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나라의 기관으로서의 의회는 나라마다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는 ‘Parliament’, 미국에서는 ‘Congress’라고 한다. II. 연혁 의회는 중세 봉건국가에서의 등족회의(等族會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295년 영국의 모범의회(模範議會:Model Parliament)는 당시 영국사회의 각 신분계층을 거의 망라하여 대표하게 됨으로써 등족회의의 전형(典型)이 되었다. 14세기 전반 승려 ·귀족으로 구성되는 귀족원(貴族院:House of Lords)과 기사(騎士) ·서민대표로 구성되는 중의원(衆議院:House of Commons)은 국왕의 입법권, 특히 과세권(課稅權)에 제약을 가하였다. 이 제도가 서유럽 각국에 채용되어 의회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무렵부터 국왕의 권력이 강력해지기 시작하여 근대적인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가 성립되면서 등족회의는 권력강화에 장애물이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존속하였고,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을 거쳐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근대적인 의회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영국에서 탄생한 의회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과 함께 각국에 채용되어 19세기는 ‘의회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이었다. 모든 나라가 의회를 채용하게 된 이유는 ① 절대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자유주의의 요청에 따라, 이제까지 군주가 독점하고 있던 입법권에 의회가 참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② 민주주의는 국민이 가능한 한 많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에 참여할 기관이 필요한데, 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따라서 의회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에 결정적으로 참여할 권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이 되었다. III. 구성 의회는 1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일원제(단원제)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이원제(양원제)로 구분된다. 이원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행하고 있다. 일원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폴란드 ·덴마크 등 30여 개국이다. 이원제에서는 일원(하원)은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며, 다른 일원(상원)의 조직은 각각 달라 귀족원형(貴族院型) ·참의원형(參議員型) ·연방형(聯邦型)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귀족원형은 상원을 귀족, 정부가 임명하는 의원, 자산가 대표 등으로 조직하며, 영국의 상원, 19세기 독일의 상원, 일본의 귀족원 등이 그 예이다. 참의원형은 상원 ·하원 다같이 민선의원으로 조직하는데, 상원의원의 선거는 하원의원의 선거법과는 다른 선거법에 따라 간접선거로 하거나 선거구 ·임기 ·피선거권의 연령 등을 달리하여 행하여진다. 이 유형은 공화국헌법에 흔히 있고, 1875년의 프랑스헌법, 미국 주헌법(州憲法)의 상원 등이 그 예이다. 연방형은 미국의 상원이 각 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것처럼 분방(分邦) 대표들을 주축으로 하며, 연방제 국가에서 이 유형을 많이 채용한다. IV. 활동 의회는 보통 일정한 기간에만 활동능력을 가지는데, 이 기간을 회기(會期)라고 하며, 회기를 개시하는 행위, 즉 국가기관으로서 의회의 활동을 발동시키는 행위를 소집(召集)이라 한다. 의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소집을 행정부의 권능으로 하는 경우:영국에서 행하고 있으며, 의회소집권을 국왕이 가지고 있다. ② 소집을 의회 자신이 행하는 경우:바이마르헌법은 의회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자율적 집회권(集會權)을 인정하였다. ③ 위의 ①과 ②의 절충형으로 행정부가 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의 일정수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프랑스 제3공화정 헌법(1875)이 그것이다. ④ 소집이라는 행위가 없이 일정한 날에 법률상 당연히 회기가 시작되는 경우:미국 연방의회의 상회(常會)는 매년 1월 3일에 열린다. 개회 중에 발안(發案)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경우와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후자를 ‘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한다. 회의는 공개되며, 의원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특권이 부여된다(의원특권). 본회의에서는 의장(議長)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진행시킨다. 의원(議院)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두어지며, 또 원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원내의 경찰권을 행사한다. 회기가 끝나면 의회는 폐회되며, 회기 중에도 의회가 해산되면 자동적으로 회기가 끝난다. V. 정치적 기능 의회의 조직이나 권한은 그 나라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비스마르크헌법시대나 1933년 이후의 나치스시대의 독일, 메이지[明治]시대의 일본 등에서는 의회가 존재해 있어도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군주(君主) 또는 독재자이며, 의회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였다. 의회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의회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회는 3가지 원리에 의하여 운영된다. ① 대표의 원리:의회는 개개의 지역주민이 파견한 이익대표의 집회는 아니고, 전체로서의 국민의사의 대표기관이다. ② 심의와 정치교육의 원리: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을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한다. ③ 행정감독의 원리: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월성을 보장한다. 내각책임제나 국회의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등은 이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이들 원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의회제의 위기’ 현상이 나타났다. 즉, 보통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의원과 대중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 의사(議事)의 증가로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그에 따라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농후해졌다(다수의 횡포). 게다가 법안의 전문화로 의원에 대한 행정관의 영향이 증대하였고, 따라서 의회가 행정부를 감독하기보다도 행정활동에 대한 ‘예스 맨’으로 추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직능대표제(職能代表制)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가미하여 의사절차의 능률화를 꾀하고 행정감독의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의회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국민간에 정당한 대표관계가 성립되고, 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 소수파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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