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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절대왕정=절대군주제=절대주의 (두산)
절대군주제 absolute monarchy 絶對君主制 군주가 국가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중앙집권적 관료기구·군·경찰을 지주(支柱)로 하여 전제지배를 강행하는 정치체제. 전제군주제·절대왕정(絶對王政)·절대주의라고도 부른다. 루이 14세의 '짐(朕)은 곧 국가이다'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모든 것은 오로지 군주 한 사람의 전단(專斷)에 맡겨져 있으므로, 국가기관은 다만 군주의 권력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동양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던 아시아적 전제, 혹은 17∼18세기 절대주의시대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던 군주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력의 기원과 그 정당화 원리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군주의 독재적 권능이 신의(神意)에 바탕을 둔다고 하는 신정적(神政的) 군주제, 국가라는 큰 가족의 가장인 지위에 바탕을 둔다고 하는 가부장적(家父長的) 군주제, 영토 및 신민을 자기의 세습재산으로 보는 가산적(家産的) 군주제가 있다.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정치의 합리화, 국가의 개조를 꾀하여 절대왕정을 폈던 계몽전제군주제도 한 형태이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절대주의 absolutism 絶對主義 근세 초기 유럽에서 보인 전제적(專制的) 정치형태. I. 개관 절대주의 체제는 대개 군주정(君主政)을 채택하였으므로 흔히 절대왕정이라 불린다. 봉건제도와 근대제도의 과도기에 위치한 절대왕정은 여전히 토지의 영유관계(領有關係)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절대군주들은 토지 영유권자와 교회를 자기에게 종속시키면서 동시에 시민계급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다. 정치형태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였다는 점에서 분권적인 중세 봉건국가와는 다르고, 인민의 무권리(無權利)와 신분적 계층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근대국가와도 구별된다. 요컨대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출현한 정치형태로서, 절대라는 말은 국왕이 봉건귀족 ·부르주아 등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 그 이론적 기반이다. II. 국가 절대주의 국가는 근대국가의 원초적 형태였다. 그것은 절대군주 자신이 봉건적 대토지소유자였다거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세 기사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등의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점에서 아직 봉건국가와 강한 연속성을 가진 것이었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이미 근대적인 것이었다. 즉 무엇보다 먼저 절대주의 국가는 중세적 공동사회의 붕괴과정에서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의한 공동사회에서 해방된 개개인을 기초로 하여 사회질서와 안정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중세에는 적어도 그 공동사회의 내부에 있어서는 이해(利害)의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일반 민중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는 조건이었다. 이에 반하여 절대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동사회적 질서는 이미 상실되어 있었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반민중의 자발적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많은 경우, 계몽주의나 국민교육의 이념이 절대주의의 전개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절대주의의 형성과 함께 성립된 ‘주권’이라는 관념도 절대주의 국가의 근대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J.보댕은 주권의 속성을 ‘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 시민 및 신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제한한 권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국가주권의 절대성 요구는 교회의 권력이나 영주의 권력에 대항하여 세속적 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권력을 종교나 전통의 속박에서 해방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국가권력을 이러한 속박에서 해방한다는 것은 또한 그 존재이유를 명백히 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이미 종교나 전통에 의해서는 성화(聖化)되지 않는 것이고, 그 자체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되어 있었다. 절대군주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왕권신수설이 채용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왕은 신성하기 때문에 최고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되었다. 국가권력 그 자체의 존재이유에 관한 이론의 전개는 시민국가 시기에 들어온 후 생긴 일이었지만, 주권론의 등장이 그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또 절대주의 국가에서 근대국가 통치기구의 골격이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 지배가 전근대적 사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기구지배(機構支配)가 근대국가의 특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절대군주 자신은 인격적 지배자였다고 하지만 교회와 봉건적 귀족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배수단으로서 관료제나 상비군(常備軍) 등 통일적 국가기구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기구가 정비되자 절대군주 자신도 국가기구의 논리나 국가의 자기보전법칙(自己保全法則)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국가이성(國家理性)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절대군주는 유일한 인격적 지배자가 됨으로써 도리어 인격적 지배를 폐절(廢絶)하고, 객관적 기구 지배에의 길을 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중상주의정책 절대주의는 관료와 상비군을 2대지주(二大支柱)로 하여, 안으로는 중앙집권국가를 실현하고, 밖으로는 열국과의 경쟁을 위하며 종래와는 다른 강고(强固)한 경제적 기초를 필요로 하였다. 이 시기는 봉건적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행되는 시기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절대군주는 이에 대응하여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으로 우선 상품유통의 수단인 화폐 ·도량형을 통일하고, 항해법을 제정하여 국민적인 무역 ·해운의 발달을 꾀하며, 무역상인의 독점조직인 특허무역회사를 정비하고, 시장개척을 위하여 열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식민지 건설에 힘썼다. 무역의 진흥은 수출지향형 공업의 발달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고, 외국상품의 수입은 억제하는 한편, 공업의 육성 및 발명의 촉진 등을 명목으로 각종 공업에 독점권을 설정하였다. 노동에 대하여는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최고임금을 규정함과 동시에 최저노동시간을 규정하였다. 즉, 민족의식을 근간으로 하고 시민계급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형성된 근대민족국가는 점차 그 국력의 팽창과 더불어 특히 신대륙의 상업이권을 놓고 타국과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국내적 통일과 부국강병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므로 관료와 상비군이 확대되었고 이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여야만 하였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민계급을 원조하여 국외로부터 금 ·은 ·재화를 획득하고, 국내산업을 진흥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중상주의이다. IV. 모순과 붕괴 원래 절대주의 국가 권력의 증강은 재정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재정력의 증대는 국민경제의 발달과 근대시민의 활동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절대주의의 재정 구조는 마침내 그 실질적 권력기반인 시민계급의 권리의식을 조장시켜 그들이 절대권력에 저항하는 결과를 낳았다. 프로테스탄트 특히 칼뱅교도는 유력한 이론과 실천력으로 절대주의에 대항하게 되었다. 또한 절대왕정에 기생하던 시민층 중에서 축적된 자본을 공업에 투자함으로써 점차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로 전환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들 산업자본가들은 종교적 자유를 외치는 반면에 절대주의적 산업통제에 반대하고 상공업의 자유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결과 시민혁명이 발생하여 봉건요소적 잔재가 불식되면서 근대적인 민주 ·민족국가가 출현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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