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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상주의 (한메)
중상주의 重商主義 mercantilism 상공업을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 아래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국부(國富)의 증대를 꾀하려는 주의.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에 널리 퍼졌던 경제사상이다. 자본주의 생산은 15세기 말에 진행된 신대륙의 발견과 동인도항로의 개척에 의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지리상의 발견에 따라 세계시장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와 함께 신시장의 생산물과 자원·식민지 획득을 둘러싸고 에스파냐·네덜란드·영국·프랑스 등의 국가간에 격심한 상업전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16세기 중반 무렵 볼리비아와 멕시코에서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어 이것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유럽의 금·은 보유량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 중상주의라는 경제사상이 싹트게 되었는데, 즉 16세기 초기 중상주의 또는 중금주의가 생기고 17세기에 후기의 발전된 중상주의체계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중상주의라는 말은 이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중상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나 영국의 고전학파인 A.스미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중상주의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 나라의 부 가운데 금·은화폐를 가장 귀중한 영구불멸의 재산으로 여기고 경제정책의 중점을 이 재산의 증대에 두고 있다. 둘째, 화폐를 중시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과 화폐를 증가시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폐는 상품을 값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매매의 차액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윤의 증식이라는 점에서 보면 농업이나 공업보다도 상업 쪽이 우위에 선다고 여기게 된다. 셋째, 상업은 이윤획득의 수단이 되지만 국내의 상업은 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판매자의 이익은 곧 구입자의 손실이므로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더구나 유럽에서는 금·은의 국내산출량이 소량이고, 그 대부분을 신대륙으로부터 입수하기 때문이다. 넷째, 한 국가의 금·은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의 수입액보다 수출액을 많게 하는 외국무역의 차액을 유지해서 그 차액만큼 금·은을 자국 내로 유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상주의자들은 금·은의 증가정책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초기 중금주의자들은 화폐를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보고 국내로 유입된 화폐는 절대로 국외로 유출시키지 않는 방침을 취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입각하여 유럽국가들은 엄중한 금·은의 수출금지정책을 채택하고, 법률을 위반하여 금·은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엄하게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도리어 외국무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금·은의 획득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후기의 진보된 중상주의자들은 화폐를 자본축적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초기 중상주의자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은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수입한 상품보다도 많은 수량의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금·은의 유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중상주의의 학설이 화폐차액론에서 무역차액론으로 발전한 것이다. 중상주의는 자본 특히 상업자본의 유통으로 나타났는데 이 주의의 주창자 대부분은 상인계급에서 나왔다. J.보댕·T.먼·A.세라·A.몽크레티엥 등이 대표적인 중상주의자들이다. 영국의 동인도회사 중역이었던 먼은 영국의 외국무역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쳤으며 저서 《외국무역에 의한 영국의 재보(財寶)》를 남겼다. 1664년에 출판된 이 책은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업국의 경제정책에 기본이 되었다. 중상주의의 무역정책은 외국상품의 수입금지, 고율의 수입관세정책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수출장려금제도, 수출품공업의 보호·신장정책 및 모험심이 있는 상인이나 국책회사의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에 그 중요성을 두었다. 1600년에 창설된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중상주의 정책의 전형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였다. 같은 종류의 회사가 네덜란드·프랑스·덴마크·스웨덴·프로이센 등의 여러 나라에서 설립되어, 이들 사이에 상업상의 경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인 J.B.콜베르가 극단적인 중상주의정책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콜베르티슴이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중상주의정책을 취하면 다른 국가도 역시 이 정책에 대항하여 상호간에 관세장벽을 설치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외국무역을 저해하게 되므로 중상주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중상주의 극복을 위해 중농주의와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정책이 제창되었다. <한봉수>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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