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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상주의 (브리)
중상주의 重商主義 mercantilism 16~18세기에 유럽에서 지배적이었던 경제이론과 정책들. 경쟁국의 국력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국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절대주의의 경제적 표현이다. 그러나 중상주의시대의 17세기 정치가들, 특히 영국의 토머스 먼,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콜베르, 그리고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세라는 결코 중상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 Wealth of Nations〉(1776)에서 사용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중상주의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결합되어 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국가의 부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다. 만일 국가가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귀금속을 입수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귀금속은 무역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무역수지의 순조(順調), 즉 수입에 대해 수출의 초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식민지는 수출시장으로서, 그리고 모국에 대한 원료의 공급지로서 봉사해야 했으므로 제조업은 식민지에서는 금지되었고, 식민지와 모국 간의 모든 교역은 모국의 독점하에서 이루어졌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민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강해진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국민에 의해 노동력과 시장 및 군인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수입된 사치품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제한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귀중한 외환을 유출시키기 때문이다. 욕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음식과 약품을 규제하는 사치단속법이 통과되었다. 절약·저축 심지어는 인색함이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만 자본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상주의는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훗날 중상주의는 심하게 비판을 받았다. 자유방임주의의 옹호자들은 국내교역과 해외무역 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모든 교역은 거래당사자와 대중에게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통화나 귀금속의 양은 자동적으로 조절되며,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화폐도 과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고, 교역은 현실적으로 호혜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자유방임주의는 중상주의처럼 다른 경제사상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 자유방임주의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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