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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법가 (탄)
법가(法家) 중국사에 있어서 세번째의 주된 정치 사상인 법가(法家) 사상은 관자(菅子, BC 7세기)로부터 연원(淵源)하여 한비자(韓非子, BC 233 사망)의 사상에서 그 절정에 다다랐고, 이사(李斯)는 법가 사상으로 진(秦)의 천하 통일을 이룩하였다. 법가 사상은 전국 시대(BC 403∼221)에 발전하였는데 이 시대는 봉건 제후 끼리의 먹느냐 먹히느냐의 권력 싸움이 격화되던 때였다. 다른 나라를 제패(制覇)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했다. 그러므로 유자(儒者)들이 덕(德)을 쌓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법가(法家)들은 법(法)과 완력(腕力)을 실효성있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법가(法家)는 사회 질서 유지의 책임을 덕(德)에게만 지운다는 것에 반대함으로써 정치에서 도덕을 분리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장한 것은 법가적(法家的)인 바탕을 가진 권위주의적인 정치였다. 법(法)이라는 것은 지배자가 인민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사회 관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정치적 행정적인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법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단(異端)과 불순종(不順從)은 금압되어야 했다. 법은 말과 행동의 적절성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 그러니 법률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시행이 가능해야 했다. 군주(君主)가 최고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야 했다. 봉건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용 군위(君位)의 찬탈(纂奪) 기도(企圖) 때문에 정치적 위기가 조성되었다. 신료(臣僚)들의 복종(服從)이 정치 기술(政術)의 큰 과제였다. 한비자(韓非子)는 '술(術)', 즉 정치 방법을 중시하고 있다. 한비자는 주장하기를 군주(君主)는 신료(臣僚)들의 음모를 미리 제압해야 하고, 신료들의 당파 싸움을 막아야 하고, 정실 정치(情實政治)를 해서는 안되고 어떤 한 보조자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군주는 스스로의 의중(意中)을 밝히지 말고 신료들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헤아려 대처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法)과 힘(勢), 그리고 술책(術)에 대한 법가의 이론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으니, 군주의 우월한 위치를 보존하고 유지(保持)하는 것이다. 법가적 절대주의(絶對主義)의 기본적 이념은, 국가와 그 구성원은 군주에 예속되며 군주의 이익을 확충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백성들은 국가가 강대해지고 부유해짐으로써 혜택을 입겠지만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힘의 증가는 본질적으로 군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체스타 탄, 민두기역, [중국현대정치사상사], 지식산업사, 1977, pp.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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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법가 (동양문화사) |
 [고대] 법가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