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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법가 (동양문화사)
법가(法家) 이러한 권위주의적 경향과 인간 본성에 대한 순자의 비판적 평가는 법가로 알려진 사상가 및 실제 정치가 집단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진(秦)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 학파를 지도한 이론가인 한비자(韓非子 기원전 233까지 생존)와 법가로 인정되는 진의 저명한 정치가인 이사(李斯, 기원전 208년까지 생존)는 모두 순자의 제자였다. 법가주의자들은 묵자의 공리주의와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묵가 사상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으며, 이와 아울러 초도덕적(超道德的) 자연 질서를 중시하고 인습적인 윤리와 서적에 의한 학습을 멸시하는 도가로부터도 영향을 입었다. 법가 사상은 한비자의 논설들을 담고있는 동명의 저작 [한비자(韓非子)]에서 가장 충실하게 개진되어 있다. 법가주의자들은, 비록 인민들은 몹시 싫어하겠지만 가혹한 법률과 혹독한 형벌만이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줄 유일한 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인민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픈 종기를 찌르면 비명을 지르는 법이다. 다른 사상가들을 그토록 매료시켰던 옛 성인들의 도(道)가 법가주의자들에 의해서는 무시되었으니, 그들에 의하면, 시대가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인민은 어리석고 이기적이며 관료 역시 제멋대로여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주는 그들의 도덕성에 기대할 수 없으며 오직 명백하게 규정된 상벌, 즉 자세한 형법(刑法)에 의해 국가의 모든 성원을 일률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동기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누구나 지정된 일을 다 이루어 놓지 벌을 받아야 한다. 모든 국민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져야 하며, 범법자를 고발하지 못한 사람도 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형벌이 가혹하게 가해지면, 인민은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복종하게 되어 사실상 형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법가주의자들에게 있어, 권리란 언제나 군주가 원하는 곳에 존재한다. 그들은 군주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세습적 권리를 거부하면서도 세습적 왕권만은 상정하였으며, 그들은 군주의 목적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데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상인, 지식인, 기타 비생산적이고 비군사적인 집단은 용인될 수 없었다. 국가를 위해 부와 군사력을 취대한 산출할 수 있도록 생활의 모든 면이 규제되어야 했다. 최근에 이르러, 법가주의자들이 흔히 전제주의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만약 그들이 20세기의 전제주의자들처럼 대중 조작과 선전의 특수한 수단을 갖고 있었다면 전제주의자란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가는 군주 전제주의와 초기의 농경 사회를 의심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반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들은 보편적인 법 체계와 정부와 인민 간의 비인격적이고 획일적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미래로 향한 파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이 분명하다. 법가의 이러한 진보적 주장의 대부분은 당시의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복합적인 정치 단위의 필요성이 낳은 산물이었다. 출전 : 페어뱅크·라이샤워·크레이그 지음, 김한규·전용만·윤병남 옮김, [동양문화사(상)], 을유문화사, 1991, pp.6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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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법가 (중국통사) |
 [고대] 법가 (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