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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상앙의 변법 (중국통사)
진(秦)의 상앙(商鞅) 변법 진나라는 원래 비교적 낙후되어 있던데다 국가의 대권이 구귀족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다. 기원전 408년(진 簡公 7년) 위(魏)는 진나라의 하서(河西) 지역을 공격해 점거하였고 초(楚) 역시 적지 않은 토지를 침탈했으며, 농민들도 과중한 노역과 지조의 착취로 인해 투쟁하였다. 이렇게 되자 진나라는 '초조화(初租禾)'를 실행하여 지주 토지 사유제를 승인하고 부세 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진 헌공(憲公) 때에 이르러 역양(櫟陽, 섬서성 高陵)으로 천도하고 순장(殉葬0의 악습을 폐지하였으며, 상업의 흥기와 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원전 378년에 "처음으로 시(市)를 설치했다." 또 기원전 375년에 "호적을 만들고 다섯 집을 연좌시켜" 호구와 사회 질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진 효공(孝公)은 즉위하자 기원전 362년에 '구현령(求賢令)'을 반포하여 진일보한 개혁을 희망했다. 마침 그 때 위앙(衛鞅)이 위(魏)를 떠나 진(秦)으로 오니 그를 좌서장(左庶長)에 임명해 변법을 추진토록 하였다. 위앙은 본래 위(衛)나라의 먼 종실로써 성이 공손씨(公孫氏)였으므로 또한 공손앙(公孫鞅)이라고도 하고, 진(秦)의 관리가 되어 상(商0에 봉해졌으므로 또 상앙(商鞅)이라고도 한다. 상앙은 "어려서부터 형명지학(刑名之學)을 좋아하고 이회(李悝)의 ≪법경≫을 익혀 위(魏)의 상(相)이었던 공숙좌(公塾座)의 가신이 되었다. 진(秦)에 들어온 후에는 효공(孝公)의 총신 경감(景監)의 추천으로 부국강병을 꾀하는 방법을 말해 효공의 신임을 받았다. 상앙 변법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원전 356년 1차 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을 반포하고 편호제(編戶制)와 '연좌법(連坐法)'을 실시했다. 전국의 백성을 후적으로 편제하여, 5가(家)를 오(伍)라 하고 10가를 십(什)이라 하여 상호 감시하게 하고, 1가가 법을 어겼을 경우 고발하지 않으면 10가가 연좌되도록 했다. 징벌과 장려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법 행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허리를 베고, 고발한 자는 적의 머리를 참수한 것과 같은 상을 주며, 범법자를 숨겨주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같은 벌을 주는" 것이었다. 2. 군공을 장려하고 개인적인싸움[사투(私鬪)]을 금지했다. 20등작(等爵)을 제정해 군공에 따라 작위와 전택(田宅)을 수여했다. 토지와 주택의 점유, 노예의 다과, 수레ㆍ복식 등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격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종실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공족(公族0의 호적이 들어가거나 각종의 특권을 누닐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싸움을 하는 자는 정상과 경중을 참작하여 형벌하였다. 3. 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을 장려했다. "본업인 농경과 길쌈에 힘써 곡식과 옷감을 많이 생산한 자는 요역을 면제시켜주고, 말리(末利, 즉 상행위를 하는 것―역주)에 종사하거나 게을러 가난하게 된 자는 모두 관부에 몰적(沒籍)시켜 노비로 삼았다." 이외에 한ㆍ위ㆍ조의 농민들을 불러들여 진(秦)의 황무지를 개간시켜되 그들에게 토지ㆍ주택을 지급하고 3세 동안 요역을 면제시켜 주도록 규정하였다. 4. 소농 경제의 발전을 장려했다. "백성 중에 성년 남자 2인 이상이 분가하지 않으면 부(賦)를 두 배로 거두도록" 규정했다. 기원전 352년 진 효공은 상앙을 대량조(大良造, 진의 20등작에서 16급으로 相과 장군의 겸직에 해당)로 승진시켰다. 같은 해 진(秦)은 함양(咸陽, 섬서성 함양시 동북쪽)으로 천도하고 2차 변법을 시행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전(井田0을 폐지하고 토지의 경계[봉강(封疆)]와 농토 사이에 종횡으로 난 천맥(阡陌)을 열었다. 즉 정전제를 폐지하고 토지 사유를 승인하고 매매를 허락한 것으로서 토지향에 따라 세금을 거두었다. 2. 현재(縣制)를 보편적으로 실시하였다. 향(鄕)ㆍ읍(邑)ㆍ촌락(村落)을 합쳐 전국을 31현(縣)(혹은 41현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누었으며, 현에는 영(令)과 승(丞)을 두고 국왕이 임면권을 행사했다. 3. 도량령을 통일했다. 4. ≪시경≫과 ≪서경≫을 불태우고 유악(游學)을 금지시켰다. 기원전 338년 진 효공이 죽고 혜왕(惠王)이 즉위하자 "종실 대다수가 상앙에게 원을 품고 있었으므로" 상앙은 거열형(車裂刑)에 쳐해였다. 상군(商君)은 비록 죽었으나 "진(秦)의 법률은 폐기되지 않았다." 상앙 변법은 총 19년간 실시되어 진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후에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었다. 이외에 조(趙)ㆍ한(韓)ㆍ연(燕)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개혁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조 열후(列候)는 기원전 403년에 공중련(公仲連)을 상국(相國)에 임명해 개혁을 완성하였고, 한 소후(昭候)는 기원전 355년에 법술가 신불해(申不害)를 상(相)에 임명해 개혁을 진행시켰으며, 영왕 쾌(噲)는 왕위를 상국(相國)인 자지(子之)에게 '선양'하였는데, 모두 봉건적 정치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들 개혁 중에서 진(秦)의 상앙 변법이 가장 철저했고 효과도 컸다. 각국에서 서로 변법을 실시한 결과 지주 계급의 폭력 통치가 노예주 귀족의 폭력 통치를 완전히 대체했을 뿐 아니라 봉건적인 중앙 집권적 지주 정권이 수립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전 : 徐連達·吳浩坤·趙克堯 지음, 중국사연구회 옮김, [중국통사], 청년사, 1989, pp.108-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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