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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회계약 (브리)
사회계약 社會契約 social contract 정치철학에서 통치자와 피치자의 상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실상·가설상의 계약 또는 협정. 그 이론에 의하면 원시시대에는 개인이 해석 여하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는 무정부적 자연 상태로 태어났다. 그러다가 개인이 타고난 이성을 발휘함으로써 다른 개인들과 계약의 방식으로 사회 및 정부를 구성했다. 사회계약의 이론들은 그 목적에 따라 달라졌다. 즉 주권자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상된 이론도 있고, 권력이 너무 과도해진 군주에 의한 압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상된 이론도 있다. 비슷한 사상들을 멀리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사회계약의 이론들은 17, 18세기에 가장 크게 유행했으며,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같은 이름들과 결부되어 있다. 이 정치적 책임의 이론들을 당시의 다른 교의들과 뚜렷이 구별되게 한 것은 전자가 정치적 권위를 개인의 사리 추구와 이성적인 동의에 입각하여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점이었다. 사회계약의 이론들은 조직화된 정부의 가치와 목적을 논증하기 위해 문명사회의 유리한 점들과 정부기관이 전연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설적인 상태인 자연 상태의 불리한 점들을 비교했다. 이 비교의 목적은 정부가 왜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유용하며, 따라서 분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 결론들이 사회계약의 형식으로 압축되었으며, 그 형식으로부터 모든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가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으로 상정되었다. 홉스가 〈리바이어선 Leviathan〉(1651)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자연 상태는 강제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전연 없는 상태였다. 각자가 무엇이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했으며, 사람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며 불결하고 야수적이며 단명했다." 자연 상태는 따라서 일종의 전쟁 상태였고, 그것은 사람들이 향후 절대권을 갖는 한 사람의 주권자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그들의 자유를 그 한 사람의 수중에 맡기기로 사회계약상의 동의를 할 경우에만 종식될 수 있었다. 로크는 〈통치이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1690)의 2번째 논문에서 홉스와는 달리 자연 상태를, 생명과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연법 하에서 대체로 인정되지만 그러한 권리의 시행이 불확실한데서 불편이 생기는 상태로 기술했다. 그는 따라서 사회계약하에서 민간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생명만이 아니라 사유재산의 보호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이러한 전제를 무시하면 그를 타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루소는 〈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1762)에서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는 호전성이 없으며 추리력과 도덕 및 책임의식이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상호 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행동의 자유를 포기하고 법률과 정부를 세우기로 동의하면 도덕과 시민적 책임의식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성격을 유지하자면 정부가 피지배자들의 동의, 즉 '총의'(volonté générale)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색인 : 일반의지). 홉스를 비롯하여 보다 통찰력있는 사회계약론자들은 사회계약과 자연 상태에 관한 그들의 개념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시대를 초월하는 정치적 문제들을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가설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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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홉스 (두산) |
 [근대] 사회계약설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