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자유방임주의 (한메)
자유방임주의 自由放任主義 [프] laissez faire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自由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가에 의한 경제활동 간섭과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사상 및 정책.
자본주의 생성기에 중상주의 (重商主義)에 반대하는 프랑스 중농주의자가 처음으로 제창하였다. 그들의 주장인 <레세.페르>가 自由방임주의의 표어가 되었으나, 이 사상을 경제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A. 스미스였다.
스미스는 <국부론 (國富論, 1776)>에서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自由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사회적인 부(富)의 증대를 초래하는 것이며, 또 그 활동은 시장기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 기구의 작용에 의해)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도 실현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조화도 이룰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을 스스로 자유경쟁의 반대가 되는 독점을 낳았으며, 1930년 대공황 (大恐慌) 때는 실업과 빈곤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규제가 필요하게 되어 결국 자유방임주의는 포기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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