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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고전경제학 (한메)
고전파경제학 古典派經濟學 classical economics 18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四半世紀)에서 19세기 전반(前半)에 걸쳐 영국에서 융성한 A.스미스·D.리카도·T.R. 맬서스·J.S. 밀을 주류로하는 경제학의 흐름. D. 흄 등 스미스의 선행자나 19세기의 J.S. 밀·J.R. 매컬로크·R.토런스·D. 퀸시·S. 베일리·N.W.시니어·S.M. 롱필드 등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또한 J.S. 밀은 뒤따르는 H. 포시트·J.E. 캐언스, 프랑스의 J.B.세라든지 J.C.L. 시스몽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이들도 포함된다. 다만 전적으로 고전파와 신고전파(신고전파경제학)를 나누는 입장에서는 K.마르크스도 고전파에 포함되며, 세의 법칙(法則)을 채택하는 자를 고전파로 보는 케인스는 케인스 이전의 A.C. 피구 등도 고전파에 넣고 있다. 여기서는 맨 처음에 언급한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기도 한다. [학설의 일반적 특징] 고전파경제학은 영국의 농업혁명·산업혁명에 수반해서 자본주의경제가 성립한다는 역사적 사정을 배경으로, 중상주의(重商王義)와 중농주의(重農主義) 학설을 비판하면서 성립하여, 여러 가지로 전개되면서 경제학의 큰 흐름이 되었다. 고전파의 핵심을 이루는 특징은 근대사회관, 그 방법, 이론의 내용 등 3가지에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근대사회는 자본가·지주·노동자의 3계급으로 구성된 상업사회 또는 시장경제이며, 균형과 발전의 자율적 메커니즘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셍각하였다. 그들은 이 근대사회론을 제기하는 데 있어 연역법(演繹法), 즉 여러 가지 전제에서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연역법은, <경제학원리>를 지향하는 체계성을 가짐과 동시에, 전적으로 가설적 연역법과는 달리, 당시의 경제주의 철학, 공리주의 철학, 그 밖에 일종의 유물사관인 스코틀랜드 역사주의를 배후에 갖는 것이었다. 이론의 내용으로는 가치론·분배론·축적론을 주축으로 하였고, 가치론에서는 노동을 부(富)·잉여·교환가치의 원인 또는 척도로서 중시하는 한편, 장기균형가격인 자연가격을 중요시하였다. 분배론에서는 임금기금설(貸金基金說)과 노임(勞貨)·이윤 대항론 그리고 차액지대론(差額地代論) 등을 사용하여 노임·이윤·지대의 결정을 논하였다. 축적론에서는 순생산물을 늘리고 저축을 함으로써 축적은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 밖에 축적에 따르는 분배율의 추세로서 이윤율의 저하를 설명하였다. 일부의 주제만을 다룬 논자(論者)를 포함하여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근대사회관과 방법·이론 등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전파 경제학자였다. [스미스·리카도·맬서스·밀의 견해] 고전파경제학은, 그 핵심은 불변이었다 하더라도 그 밖의 점에서는 변용(變容)을 보였고, 날카로운 견해대립도 있었다. 고전파경제학의 기초를 구축한 스미스는 사회과학 전체 속에서 경제학을 다룬다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여러 면에서 균형을 이룬 견해도 가지고 있었다. 스미스에 의하면, 인간은 이기심 외에 <동감(同感)의 원리>를 가지며, 그 동감의 원리에 입각한 시인(是認)의 행위가 여러 가지 덕성을 자립시키는 근원이며, <정의>도 그러한 덕성의 하나로서 자립하는데, 이는 사회존립의 불가결한 조건이다. 근대사회의 시민정부는, 이 정의의 확보, 즉 사람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보전을 임무로 한다. 시민정부의 손으로 그 정의만 실현되면, 나머지는 각자가 이기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기구에 의하여 조화가 실현된다고 하고, 그 상업사회의 구조와 동태를 가치론·분배론·축적론 등을 가지고 상세히 논술하였다. 다만 그는 지배노동량은 투하노동량(投下勞動量)보다 크다는 데서 잉여의 발생 구조를 설명하면서도, 가치분해설(價値分解說)과 가치구성설을 통일하지 않았다. 또 분배론에서는 자본가·지주·노동자의 이해(利害)가 조화관계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산업혁명에 수반하는 사회상황을 보아온 리카도는, 스미스 경제학의 조화적 성격을 시정하려고 했으나, 맬서스는 이에 이론(異論)을 제기하였다. 리카도는 E.웨스트의 지대·이윤론, 세의 판로설(販路說), 맬서스의 인구론(人口論), 토런스의 비교생산비설 등을 수용하면서 동태적인 분배의 기초정리(基礎定理)를 세웠다. 이 정리는 사회의 진보에 따라 지대는 증가하고 이윤율은 저하하며, 지주의 이해는 사회의 타계급의 이해와 상반된다는 것이었다. 리카도는 이 논증에, 투하노동가치설에 의한 임금과 이윤의 상반이론을 사용하였다. 상품의 상대가치가 투하노동량에 비례한다고 하면, 임금의 등락(騰落)은 이윤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품의 상대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의 진보에 따라서 축적이 이루어지고 인구가 증가하여 곡물수요는 커져서, 열등지(劣等地)가 경작되고 곡물가치는 올라가며 지대는 증대한다. 곡물가치를 반영하여 <노동가치>도 오르며 그리하여 이윤율은 내려간다고 하였다. 다만 그는 투하노동가치설과 이윤율의 균등화에 의하여 그것이 수정되는 것을 인정하는 수정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자의 영향은 고작해야 6∼7% 정도라고 하였다. T.호지스킨·J.F. 브레이 등 리카도이론을 노동전수권론(勞動全收權論)에 원용(援用)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한편 맬서스는 리카도에 대한 이론(異論)으로, 지배노동량은 투하노동량보다 크다는 스미스설로 되돌아가면서 투하노동가치설 대신 수급설(需給說)을 택하였으며, 이윤의 실현에는 지주의 비생산적 소비가 불가결하다, 또 지주의 이해는 사회의 타계급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맬서스와 전후해서 베일리·시니어·롱필드·S.리드 및 G.J.P. 스크로프 등은 교환가치와 효용과 수요에 역점을 둔 설명, 이윤의 절제를 전제로 한 설명을 전개하였다. J.S. 밀은 이윤의 원인을 노동에서 구하고, 노임코스트와 이윤의 대항론을 취하였는데, 이윤율 저하론을 택한 점에서, 리카도경제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새로운 방법적 관점에서 처리하면서, 리카도 이후의 경제학의 견해도 흡수·발전시켰다. 밀은 귀납→ 연역→ 검증이라는 절차의 구체적 연역법을 전개하여, 이론의 전제인, 사적 소유(私的所有), 이기심을 가진 개인, 시장기구, 3대계급의 존재와 같은 역사적 조건을 명시하고, 이론의 역사적 상대성을 제시하였다. J.S. 밀의 방법론은 케인스와 J.N. 케인스(J.M. 케인스의 아버지)에 의해 경제학은 포시트와 캐언스에 의해 계승되었다. [고전파의 의의] 고전파경제학은, 현대의 모든 경제학이 이것을 원천으로 형성된다는 뜻에서 고전경제학이었다. 현대의 여러 학파는 고전파로부터의 탈피를 거쳐 성립하였다. 한계혁명(限界革命) 후의 신고전파·케인스학파의 경우는, 완전고용균형이건 불완전고용균형이건, 경제학을 시장균형론으로 집약하는 점, 가설적 연역법을 택하는 점, 추론의 방법으로 수학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고전파로부터의 변혁을 이룩하였다. 마르크스경제학의 경우는, 유물사관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길잡이로 하여, 경제학을 시장기구뿐만 아니라 내부의 계급구조를 해명하는 것이라고 보는 점, 근대사회의 역사성을 제시하는 점, 이론전제의 귀납을 중시하는 점, 변증법이라는 추론방법을 가지고 사회의 전체적 관련을 나타내는 점 등에 있어서 고전파에서 탈피하였다. 역사학파는, 경제현상은 개성적 사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여, 원리적인 이론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의 경제학은, 어느 것도 고전파 경제학은 아니지만, 고전파를 회전축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고전파 이후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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