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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권리청원 (브리)
권리청원 權利請願 Petition of Right 영국에서 국왕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청원.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의회가 찰스 1세에게 법률 위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불만을 표한 1628년의 권리청원이다. 이 용어는 백성들이 국왕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인 절차(1947 폐지)를 뜻하기도 했다. 보통법에 따르면 국왕 또는 국왕에 준하는 공적인 힘을 가진 통치자에 대해서는 국왕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국왕은 국왕법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 법정에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구현했으므로 법정의 판결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물적·인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무런 법적 정당성 없이 국왕이나 그 신하들에게 넘어갈 경우 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를 통해 국왕에게 그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청원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 그러면 국왕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탄원자의 청원을 자신의 밑에 있는 법정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 넘기거나 또는 넘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 대개는 지금은 없어진 재무법원(Court of Exchequer)으로 청원사건을 보냈으며 판사에게 '정의를 행하라'(fiat justitia)는 내용이 적힌 자신의 공식 서한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소송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정의를 행하는' 일은 각각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에게 넘어갔다. 판결은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 내려졌으나 사실상 법정은 국왕과 그 신하들에 대해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집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랐다.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재무법원은 탄원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재무부로 하여금 국채를 발행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증을 했다. 1947년 국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법적 구제 수단이 생김에 따라 폐지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권리청원의 내용 찰스는 하원의 일부 지도자들을 출신 지방의 주장관으로 임명해 의회에서 교묘히 축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626년 2월 2번째로 소집된 의회에서 의원들은 왕의 정부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찰스 1세는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강제로 국채를 끌어들였다 (→ 색인 : 덕세). 국채모집에 불응한 수석재판관을 해임하고 70여 명의 기사와 젠트리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했다. 이런 고압적인 조치들은 국민의 반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이 문제는 다음 번 의회에서 폭넓게 논의되었다. 1628년 3월 3번째로 의회가 열릴 무렵, 라 로셸의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 버킹엄 공작의 원정군이 무참히 격퇴당했으며, 정부는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다 (→ 색인 : 위그노 전쟁). 하원은 즉시 국왕이 멋대로 부과한 세금과 인신구속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권리청원을 마련했다. 권리청원은 4가지 원칙, 즉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지 말 것, 정당한 이유 없는 구금의 반대, 백성들의 집이나 소유지에 병사를 숙영시키지 말 것, 그리고 평화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찰스 1세는 이 청원의 승인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어쩔 수 없이 청원에 정식으로 동의했다. 1629년 1월, 4번째 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버킹엄 공작이 암살당했다. 하원은 교회 내에서의 이른바 '가톨릭 관행'의 부활에 반대하고, 또한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 직속관리들이 톤세와 파운드세를 부과하는 데 반대하고 나섰다. 1629년 3월 2일 찰스 1세는 의회의 휴회를 명령했으나, 이에 앞서 하원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한 채 국왕의 행위를 비난하는 3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찰스 1세는 이같은 의회의 조처를 혁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후 11년 동안 한 번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영국을 통치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찰스1세' 항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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