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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권리장전 (한메)
권리장전 權利章典 Bill of Rights 1) 성문헌법(成文憲法)이 없는 영국에 있어서, <대헌장(大憲章;Magna Carta, 1215)> <권리청원(權利請願, 1628)>과 함께 영국의 국가제도(國家制度)를 규정한 가장 중요한 의회제정법(議會制定法). 1689년에 제정되었다. 정식으로는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한다. 1688년 12월 국왕 제임스 2세가 국외로 도망한 뒤, 다음해 1월에 소집된 임시의회(臨時議會)는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오렌지공(公) 빌렘(윌리엄 3세)에게 개혁 요구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선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이며, 오렌지공 빌렘과 그 비(妃) 메리는 여기에 서명하고 공동통치자로서 즉위함으로써 명예혁명이 성취되었다. 이 <권리선언>에 기초하여, 같은 해 12월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선왕(先王)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하고, 법률의 집행정지와 적용면제, 종교재판소의 설치,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나, 평상시 상비군의 유지 등을 위법으로 보아 없애고 국민의 청원권, 자위(自衛)를 위한 무기휴대권, 의회선거의 자유, 의회 내의 언론의 자유, 재판에서의 인권보장,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왕위계승에 관해서는 그 순위를 정하고, 특히 가톨릭교도 및 그를 배우자로 하는 것을 배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의 특징은 제6조에서 <앞의 권리선언에서 주장되고 요구되고 있는 권리 및 자유는 그 각각 전부가, 이 왕국의 인민의 참다운,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리 및 자유이다>라고 언명(言明)되어, 그 요구의 근거를 영국인의 <고래(古來)의 권리>, 즉 역사적인 권리에서 찾고 있는 점에 있다. 이 <권리장전>이 뒤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인간의 생득권(生得權;자연권)에 요구의 근거를 둔 미국식민지의 독립선언 및 각 주(州)의 <권리장전>, 또한 프랑스혁명기에 선보인 각종 <권리장전>과는 이 점에서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장전>은 17세기초 이래 거의 1세기에 걸쳐 전개된, 주권을 둘러싼 국왕과 의회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명예혁명의 전후처리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의회제정법이 지배하는 입헌군주제의 기초를 굳힌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권리장전>의 내용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군벌법(軍罰法, 1689)> 과 <3년의회법(1694)> 이 제정되고 <권리장전>에 규정된 왕위계승을 지킬 수 없는 사태에 대처하여, 1701년 새로 <왕위계승법>이 제정되어, 독일의 하노버가(家)의 왕위계승을 규정함과 동시에 <권리장전>의 규정이 보완되었다. → 명예혁명 2) 미국 헌법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 규정. 주(州)에 따라서는 헌법전을 통치기구와 인권에 관한 2가지의 각각 독립된 문서로 하고 조문번호(條文番號)도 각기 따로 붙이고 있는 예도 있다. 미합중국헌법에서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사정에 따라 <권리장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1791년에 성립한 수정 제1조에서 제10조까지이다. 그중 구체적 권리의 보장은 제8조까지로 볼 수 있다. 제1조는 종교·언론·출판 및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2조는 국민의 무장권(武裝權), 제3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체포를 금지하고, 제5조는 대배심(大陪審)의 보장, 2중위험의 금지, 법의 정당한 절차의 보장 및 재산권의 보장, 제6조는 형사사건에서의 배심심리의 보장을 비롯하여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보장, 제7조는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심리의 보장을 규정하고, 제8조는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의 금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미합중국헌법 수정 제1∼10조의 제정은 연방의회의 법률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州)의 헌법 및 법률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 규정의 대부분이 1868년에 성립한 미합중국헌법의 수정 제14조 <주(州)는 누구라도 법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않고 그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 주의 헌법 및 법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형사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주헌법이 연방헌법보다도 후한 보장을 하고 있으면 그 주에서는 주헌법의 규정에 의하지만, 연방헌법의 규정(및 미합중국최고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해석)에 미치지 못할 때는 연방헌법이 적용된다. 또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보장은 미합중국헌법에서는, 수정 제14조만 <주(州)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람에게서 법의 평등한 보호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명문(明文)이 있으나, 연방입법과의 관계에서는 수정 제5조의 법의 정당한 절차의 보장, 해석상 법 앞의 평등의 보장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법의 정당한 절차의 조항은 인권보장이 일반적 규정으로서 탄력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례이다. <김영준>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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