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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한메)
의원내각제 議院內閣制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전제로 조직·존속하는 정부형태. 대통령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의회 다수당의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와 내각이 상호견제하면서 국정을 수행하는 통치제도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필연적으로 정당내각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내각제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832년 선거법개정(Reform Act)으로 완성된 이후 다른 나라에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의원내각제는 내각책임제(cabinetsys-tem)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원내각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정치환경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내각이 의회 다수당의 의원들로 구성되므로 내각과 의회가 업무수행 및 권력행사에 있어서 연대적 책임을 지며, 내각은 의회와 정치적으로 동질성을 지닌다. 내각의 각료가 의회 의원직을 겸직하며, 내각과 의회는 상호견제수단으로 각각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가진다.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하면 내각은 지체없이 총사퇴하여야 하며 내각은 이의 견제수단으로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상호견제수단으로 작용하여 의회와 내각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실제 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찰스 2세나 앤여왕이 다수로 구성된 추밀원(樞密院)의 자문을 받기 전에 의회지도자인 대신의 자문을 먼저 받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추밀원의 권한은 약화되었고,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는 내각우위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반면에 의회 우위의 의원내각제는 제3·4공화국시대의 프랑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정식으로 의원내각제가 채택된 것은 1960년 제2공화국에서이다. 제2공화국 정부형태는 의회 우위의 의원내각제였다. 의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었고, 행정권은 민의원에서 선출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 집중되었다. 또한 의회는 언제든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었으나 내각은 민의원 정부불신임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 내각의 의회해산권에 제한을 가한 것은 반대당에 대한 탄압과 정부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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