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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브리)
의원내각제 議院內閣制 parliamentary government ⇒ 내각책임제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내각책임제 內閣責任制 입헌국가 정부형태의 한 유형.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구분된다.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역사적·정치적 조건과 현상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내리기가 어렵다. 법적인 개념에 따르면 내각책임제는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전제로 의회의 신임을 행정부의 존립 요건으로 하며,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서로를 견제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내각책임제는 의회의 여당으로 조직된 내각이 행정부와 의회의 핵심을 이루고 의회가 권력행사의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내각책임제의 고전적 원형은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존 왕이 대헌장을 발표하고 대평의회를 소집한 이후 삼부회의 등을 거쳐 16세기에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의회로 발전하였다. 1688년 명예혁명은 국왕과 의회의 권력관계를 역전시켜 의회주권을 확립했다. 그러나 의회주권은 입법권에 제한된 것이었고, 행정은 의회의 통제를 받으며 행정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기관에서 맡았다. 즉 튜더 왕조부터 존재한 자문기관인 추밀원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찰스 2세에 이르자 추밀원의 구성원이 50명을 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17세기 말엽 자문관 중 핵심을 따로 모아 국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각으로 불리게 되었다. 초기의 내각은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군주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책임졌다. 1714년 독일의 하노버 왕가의 조지 1세가 영국 왕위에 올랐으나 영국정치를 등한시하고 영어를 읽지 못하여 내정과 내각회의에 무관심해지자 국왕을 대신하여 R. 월폴이 내각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다. 이때 수상이 출현하게 되어 왕은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원칙에 따라 왕은 책임이 없어졌으며 왕을 대신하여 내각이 실제적으로 집권하고 의회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1782년에는 노드 경의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여 총사퇴하게 되었고, 1783년 소(小)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 결의에 대항하여 하원의 해산을 단행, 1784년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영국에서 내각책임제가 확립되었다. 월폴은 또한 각료의 파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내각이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그리고 내각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그리하여 영국 내각책임제의 본질은 권력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내각이 다수당의 지지 아래 조직되는 위원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내각책임제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각기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행정부 우위형의 내각책임제(바이마르공화국 헌법)와 의회 우위형의 내각책임제(프랑스 제4공화국), 균형형의 내각책임제(영국)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에서 내각책임제를 실시했다. 이는 제1공화국이 가져온 대통령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법권과 행정권 분리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제2공화국 헌법은 행정권을 정부(국무원)가, 입법권을 국회가 갖게 하였다. 또한 국회의 불신임결의권을 인정하였으나 정부에 의한 반대당의 탄압과 정국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국회해산권에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서 영국의 경우와 다르다.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는 여당인 민주당의 파벌싸움과 5·16군사혁명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참고문헌 대표원리와 의회주의 : 이병훈, 박문각, 1992 민주주의이론과 실제 : 문수언 외, 형설출판사, 1991 의회내각제의 연구 : 구병삭, 화성사, 199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 김동훈, 일신사, 1987 민주국가론 : R. 아렌드, 최명 역, 고려원, 1985 근대화정치론 : 차기벽, 박영사, 1984 서양정치사상사 : 이종린, 집문당, 1980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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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