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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인지세법 (한메)
인지세법 印紙稅法 Stamp Act 1765년 3월 22일 영국에서 제정된 북아메리카식민지에 대한 과세법. 영국 본국의 재정궁핍에 대처하기 위해 식민지에 부과한 신규세제로, 공문서·증서·팜플렛·신문 등의 인쇄물에 소정액의 수입인지 첨부(貼付)를 의무화한 것이다. 본국 정부는 인지세에 의한 수입을 북아메리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의 유지비와 밀무역을 단속할 비용으로 쓰려 했지만, 이는 식민지지배 강화를 위한 증세로서, 또 종래 본국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던 관세징수와는 달리 직접과세라는 점에서 식민지의 반발을 일으켰다. <대표가 없으면 과세도 없다(No Taxationwithout Representation) >는 구호를 내걸고 비밀조직 <자유의 아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의 실력행사 결과, 이듬해 3월 이 법령은 철회되었는데, 이것은 미국독립혁명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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