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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민의회 (한메)
국민의회 國民議會 1) 1946년 김구(金九)를 중심으로 한독당(韓獨黨)이 조직한 단체. 반탁(反託)운동을 근본으로 좌우합작과 남북통일의 실현을 주장했다. 2) 프랑스혁명의 초기에 형성된 의회. 같은 명칭이 프랑스혁명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제3공화정의 의회에도 사용되었다. 프랑스인에게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1789∼91년] 1789년 전국의 성직자·귀족·제3신분의 대표자로 구성된 삼부회 (三部會)가 소집되고 그 해 5월 5일 개회식이 거행되었으나 의결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였다. 즉 성직자와 귀족대표들은 관습대로 3계급 신분이 각각 별개의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제3신분 대표들은 모두 함께 회의를 열며 표결은 머릿수에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성직자 및 귀족에게 합류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삼부회라는 명칭이 신분의 구별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여 이것을 고치려 하였다. 결국 특권층과의 교섭이 결렬되고, 6월 17일에는 그들 스스로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국민의회>라는 명칭을 채용한 뒤, 6월 20일에는 실내구장에 모여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되었다(테니스 코트의 서약). 그 뒤 성직자·귀족의원도 국민의회에 합류하기에 이르고, 결국 국왕도 3계급 신분의 합동을 인정, 6월 27일까지 원래의 전국 삼부회 대표자들이 국민의회에 합류하게 되었다. 7월 9일에는 <헌법제정국민의회>라고 개칭했다. 이에 국왕·궁정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왕당파는 부단히 무력탄압을 시도했고 이에 대하여 의회는 혁명적 대중의 지지를 얻어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이 결과 의회는 혁명의 지도기관이 되었으며, 8월 4일 봉건제 폐기선언, 이어 인권선언의 채택과 법률혁명을 수행하고 프랑스혁명 원리를 확립했다. 성직자 기본법에 의한 정교분리·교회재산 국유화에 의한 토지 재분배·행정구획의 개정·국내관세 철폐에 의한 집권적 통일 등을 실시하여 재정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1791년 프랑스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한 후, 다음 입법의회에로의 재선금지를 재결하고 9월 31일 해산했다. [1871∼75년]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의 휴전이 성립 된 후, 1849년의 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71년 2월 13일 보르도에서 국민의회가 성립되었다. 의회는 급진적 공화주의자나 독일에 대한 철저한 항전론자들보다도 화평파의 부르봉정통파·오를레앙파·보나파르티스트의 왕당파가 다수를 차지했다. 의회는 성립 후 파리 코뮌의 노동자정권 수립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강경하게 탄압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화파는 중앙좌파·공화파·급진당으로 분열하였고, 왕당분파와 공화분파의 결합 세력이 의회를 좌우하였다. 1871년 L.A.리에르가 행정장관에 임명되고 제3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피선되었으나 왕당파의 보수 세력이 강하여 1873년에는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 의회는 군주제의 성향이 강하여 한때는 오를레앙파와 부르봉정통파간에 합체공작의 가능성이 보였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1875년 1월 오를레앙파가 공화파와 합유(合有)함으로써 공화정 헌법이 성립된 뒤, 의회는 1875년 12월 31일에 해산했다. [1945년 이후] 1940년 6월 제2차세계대전에 패배한 후, H.P.페탱은 국민의회를 비시에서 소집하고 친독일독재권을 위임받았다. 프랑스의 국민해방 후, 1944년 6월 임시정부는 국민의회의 선거를 실시하고, 1945년 제4공화정의 헌법을 제정했다. 그 전문에서 프랑스는 <1789년의 인권선언에 의하여 확립된 인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재확인한다는 것을 밝히고 국민의회의 명칭이 프랑스 민주주의와는 떨어질 수 없는 역사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제5공화정 헌법에도 <국민의회>의 명칭을 부활시켜 국민의회와 원로원과의 이원제(二院制)를 채용하였다. 현재 국민의회의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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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국민의회 (브리) |
 [근대] 국민의회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