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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민공회 (두산)
국민공회 Convention nationale 國民公會 프랑스혁명의 최종 단계에서 구성된 의회. I. 개관 설립년도 : 1792년 9월 21일 구분 : 의회 소재지 : 프랑스 설립목적 : 헌법제정의회 1792년 8월 10일 파리 시민의 봉기로 왕권이 정지된 후 개설된 것으로, 입법의회에 이어 설립된 헌법제정의회다. 1792년 9월 21일부터 1795년 10월 26일까지 존속하였다. 의원은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는데, 개회와 함께 공화정을 선언하였다. 이것이 프랑스의 제1공화정이다. 1792년 8월 11일 혁명력(革命曆) 채용을 결정하고, G.J.당통의 제안으로 ‘유일불가분(唯一不可分)의 공화국’을 선언하였다. 의원총수 749명 중 상공업 부르주아가 중심이 된 지롱드당(黨)이 약 160명, 파리의 자코뱅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산악파(山嶽)이 약 200명, 평원파(平原派)라고 하는 중간파가 약 400명이었다. 제1공화정 선언 직후부터 우익 지롱드당과 좌익 산악당과의 대립이 격화되었으며, 각각 국민공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시기에 따라 지롱드파 국민공회·산악당 국민공회·테르미도르당 국민공회로 구분된다. II. 지롱드파 국왕 루이 16세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지롱드파와, 처형을 주장한 산악파간의 대립은 양파로 하여금 타협불가능의 상태가 되게 하였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를 처형함으로써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와 전쟁상태로 들어가게 되었고(제1차 대(對)프랑스동맹의 결성), 국내에서는 경제위기가 심각해졌다. 또 파리 시민의 과격파가 폭동을 일으켰고, 왕당파의 대규모적인 반혁명반란도 일어났다. 그러나 지롱드당의 자유주의 정책으로는 위급사태에 대처해 나갈 수가 없었으며, 상퀼로트(sansculottes:프랑스 혁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파리의 하층시민)의 혁명적 행동력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혁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그리하여 난국타개를 위하여 혁명적 입법을 촉진하였지만, 이미 지롱드당의 무능함이 드러나 많은 공화주의자가 산악파로 이동하고, 상퀼로트도 산악파를 지지하여 지롱드파와 적대하게 되었다. 1793년 6월 2일 파리 시민이 봉기하여 지롱드파의 중진 의원들을 체포하고 국민공회로부터 지롱드파를 추방함으로써, 산악당이 국민공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III. 산악파 혁명의 위기 속에서 파리 시민대중의 지지를 배경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관철을 위하여 혁명사업을 추진하였다. 공화력 제1년의 헌법(1793년 6월에 채택, 그 적용은 평화 회복시까지 연기되었으나, 결국 산악당의 몰락과 함께 폐지되었다)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을 규정한 것이었다. 1793년 7월 17일의 법령으로 영주제(領主制)의 무상폐지를 규정한 한편, 아시냐(assignat:프랑스혁명 당시의 불환지폐)의 하락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초래하였으므로 매점 금지법을 공포하였으며, 9월에는 일반 생활필수품의 최고가격법을 포고하였다. 그러나 전 국경에서 프랑스 공화국 군대가 퇴각하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방데(Vendée:서프랑스의 지명)의 왕당파 반혁명반란이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이때 1793년 8월 산악당의 과격파 중심인물 J.P.마라가 암살되자, 국내외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의 독재와 혁명재판소가 강화됨으로써 공포정치가 단행되었다. 공안위원회는 공포정치를 수단으로 하여 경제·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농민혁명의 추진·최고가격법·물자징발·집단징병 등을 실시하였다. 1794년 2월 방토즈법(Vent袍se 法)을 발포하고, 혁명재판 수속의 간략화와 망명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곤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주었다. 그러나 혁명전쟁의 호전 및 경제통제의 강화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또 정부 내부의 대립 등으로 1794년 7월 ‘테르미도르의 쿠데타’가 일어나, 독재세력의 중심인물이던 M.F.로베스피에르가 체포·처형됨으로써 산악당은 몰락하였다. IV. 테르미도르파 산악파 지배의 붕괴와 함께 부르주아 중간파와 지롱드당 및 산악당 보수파 사이에 제휴가 성립되어,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가 재건되었다. 공포정치와 강력규제 등 그 동안 산악당의 독재정권이 취하여 온 체제를 차례로 해체하고, 1794년 말에는 경제통제와 최고가격법도 폐지하였다. 그러나 아시냐의 폭락으로 극심한 경제혼란이 일어났다. 중산층과 무산층 시민들은 극도의 빈곤에 빠지게 됨으로써 1795년 봄 자코뱅당이 주동이 되어 ‘빵과 93년 헌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파리 시민을 선동하여 대중봉기를 일으켰다. 자코뱅당의 결집력 약화로 결국 실패로 끝났으나, 이로부터 지주(地主) 부르주아의 정치세력이 점차 고정화되었다. 이어서 혁명적 민주주의와 독재지배를 금지시키려는 의도에서 공화력 제3년의 헌법 ‘1795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5명의 총재로 구성된 총재정부를 설립, 행정권을 위임함으로써 국민공회는 1795년 10월 26일 해산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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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국민공회 (한메) |
 [근대] 입법의회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