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대] 국민공회 (한메)
국민공회 國民公會 Convention Nationale 프랑스혁명의 마지막 과정에서 성립된 의회. 자코뱅주의(자코뱅당)의 혁명적 고양기에 해당한다. 1792년 8월 10일 파리 시민의 봉기로 군주제가 타도되고 입법제도는 붕괴되었다. 입법의회는 새로이 헌법제정의회를 성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 의회를 <공회(Convention)>라고 불렀다. 의회는 21세 이상, 거주기간 1년의 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제를 확립하고 전국에 걸쳐 8월 21일 <초급선거회(Assemb1Ge primaire)>를, 9월 2일 <의원선거회(Assemb1Ge electorale)>를 개최하여서 749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의원은 상공업부르주아·소상공업자·법률가가 많았으며, 노동자는 불과 2명이었다. 당초의 정치적 분포를 보면 좌익의 몽타냐르는 파리의 자코뱅의원을 중심으로 약 200명, 우익의 지롱드는 남부·서부지방의 상공업부르주아대표를 중심으로 한 약 160명, 중앙파인 소택파(Marais)와 평원파(Plaines)는 약 400명이었다. 1792년 9월 21일부터 1795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각 파가 잡았던 주도권에 따라 지롱드공회·몽타냐르공회·테르미도르파공회의 3시기로 구분된다. [지롱드공회] 8월 10일 사건으로 의회는 거의 독재권력을 가졌으며 국민에게만 종속한다는 형태를 명확히 표시했었다. 1792년 9월 21일, 개최일에 왕권폐지를 선언하고, 그 다음날 혁명력(革命曆) 채택을 결정했다. 26일에는 G.J. 당통의 제안에 따라 <프랑스공화국은 하나이며 불가분>이라는 것을 선언했다. 이 제1의 시기가 몽타냐르와 지롱드의 결전기이며, 동시에 후자의 패퇴 과정이었다. 9월에 헌법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국왕재판문제로 논란 끝에 1793년 1월에 국왕을 처형하였다. 1792~93년의 경제위기, 반혁명반란과 대외전쟁의 위기에 지롱드의 자유정책은 대처할 수가 없었고, 상 퀼로트(Sans―cu1otte:혁명의 중심역할을 한 하층노동자)의 혁명적 정세를 고양하지 않으면 혁명의 성과를 구제할 수가 없었으므로, 혁명적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롱드당은 난국을 타개하지 못한 채 6월사건을 계기로 그 세력을 상실하고 혁명은 질적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몽타냐르공회] 1793년의 헌법(1793. 6. 24)에서는 사회적 민주주의 성격이 현저히 나타났다. 지롱드의 후퇴가 있을 때마다 혁명은 심화되었고, 최고가격법·망명자법·불환지폐(assignat)의 강제통용·물자징발·집단징병 등의 입법에 의한 강경조치들이 실시되었고 공안위원회가 일원적으로 행정권을 장악했다. 그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이었다. 공안위원회는 J.R. 에베르파·G.J. 당통파를 숙정한 후, 망명자의 토지를 빈곤자에게 무상배포한다는 방토즈법(ventose 法)을 의회로 하여금 의결케 해서 혁명적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국민공회는 혁명정부를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승인했으며, 공안위원회나 몽타냐르의 강력독재도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실시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공포정치가 일단 성과를 거두어 혁명전쟁의 승리가 전망되어지자 공포정치를 지지한 사회층이 반(反)몽타냐르세력과 결합하여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감행되고, M.F. 로베스피에르파는 타도되었다. [테르미도르파공회] 이 기간에 의회의 지배세력은 보수적 지주, 부르주아층의 중앙파, 지롱드·몽타냐르의 우파였다. 몽타냐르독재, 혁명정부의 체계는 계속 붕괴되었고, 한편 가공할 불환지폐의 팽창으로 경제혼란이 일어났다. 1795년의 헌법은 혁명파의 노선을 봉쇄하고 독재를 방지한다는 2개의 목표하에 성립되었으며, 왕당파인 자코뱅의 반란도 정부군에 의해 진압됐다. 부르주아 정치세력이 커졌고 1793년의 <자코뱅헌법>에 대처하는 <공화제3년헌법>을 제정, 신헌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총재정부(Directoire)에 위임됨으로써 국민공회는 95년 10월 26일 해산되었다. 신헌법에서는 선거제한이 생겨 피선거인은 토지재산의 소유자라야만 했고 2중선거제가 계승됐다.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해서 550명으로 구성되는 원로원을 설정했다. 집행권은 5명으로 구성되는 총재정부라는 합의체에 부여되었는데, 이 총재정부는 각 대신과 군대의 사령관을 임명하고 군대를 출동시킬 권한을 가지며 외교를 처리하였다. 총재의 선정은 입법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원에서 선거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서 원로원이 선임하였다. 총재정부는 발언권·거부권·의회해산권을 갖지 않았으며 총재정부도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총재정부의 실현으로 국민공회는 그 종말을 보게 되었다. <신윤길>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 
|
 [근대] 국민공회 (브리) |
 [근대] 국민공회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