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통령정부 (브리)
통령정부
브뤼메르 쿠데타의 주동자인 '수정주의자들'은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1789년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엘리트 정부를 수립할 생각이었으며, 그결과 탄생한 것이 통령정부였다. 혁명력 8년의 헌법은 국민투표의 찬성을 거쳐 행정수반으로 3명의 통령을 두기로 했는데, 실권은 제1통령인 나폴레옹이 장악했다.
1802년에는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 나폴레옹이 종신 통령이 되고, 1804년 봄 그는 황제를 선언했으며 혁명력 12년의 헌법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혁명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칙인 대의제와 입법부의 우위가 통령정부에 의하여 부인되고, 양원제 입법부는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동시에 법률 발의권마저 행정부로 넘어갔다.
통령정부는 선거제를 없애지 않았으나 유권자는 정부가 마련한 후보자 명단에 투표할 따름이었다. 사법관 선거의 폐지와 함께 1800년에는 지방관리의 선거가 폐지되고 도지사는 통령정부가 임명하게 되었다. 1802년 교황과의 화약이 성립되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활되었고, 비선서 성직자는 복권되었으며 가톨릭의 우위가 인정되었다.
나폴레옹은 구귀족 대신 재능에 기반을 둔 새로운 귀족을 창설하고, 1808년에는 새로운 작위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법전은 시민적 평등, 법적 평등, 봉건제의 폐지와 근대적인 계약적 재산 형태, 정교 분리 등 1789년의 원리 중 일부를 수용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프랑스사' 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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