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심사령=심사율 (두산)
심사율 test act 審査律
1673년 영국에서 비국교도(非國敎徒)가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모든 문관과 무관은 국교회(國敎會)의 의식에 의한 성찬을 받고, 화체설(化體說)을 부인하여, 국교회 수장(首長)으로서의 국왕의 지상성(至上性)을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도록 의무지어졌다. 이 때문에 국교도 이외의 모든 비국교도는 공직에서 배제되었는데 이 법률의 중점은 후자에 있으며, 찰스2세의 가톨릭교 정책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미 1661년의 지방자치단체법으로 비국교도는 지방의 공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법으로 다시 중앙관직에 있던 사람도 배제되었다. 왕에 의하여 등용되었던 가톨릭교도가 제거됨으로써 왕의 가톨릭 정책에 타격을 줌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공직에 있어서의 국교도의 지배가 확립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 자유주의 풍조가 높아짐에 따라 비판을 받아 1828년 폐지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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