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심사령 (한메)
심사령 審査令 Test Act
1673년 영국에서 비국교도의 공직취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교황주의를 받드는 국교기피자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법률>의 통칭.
테스트 액트라고도 한다. 국가의 문무직책에 있는 사람은 국왕지상(國王至上)과 국왕에 대한 충성을 선서하고 또한 영국 국교회의 의식에 따라 성찬식에서 성체배령(聖體拜領)을 받도록 정하였다. 1672년 신앙자유선언을 발표하여 가톨릭에 대한 관용을 추진하려 한 찰스 2세에 맞서 의회는 1673년 신앙자유선언을 철회하고 동시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국왕의 친(親)가톨릭정책에 반대하였다.
제임스 2세가 대권을 빙자하여 이 법률을 집행정지와 적용면제로 처리한 일은 명예혁명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혁명 뒤에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프로테스탄트 비국교도에 대한 차별대우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들은 1828년 이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김일상>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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