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가톨릭해방법 (한메)
가톨릭교도해방령 -敎徒解放令 Catholic Emancipation Act
엘리자베스여왕 이래, 영국 및 아일랜드의 가톨릭교도에게 과해졌던 여러 가지 징벌적(懲罰的)·제한적(制限的) 규정을 철폐한 법령.
이때까지 가톨릭교도의 교회 건립·설교·의식 등은 엄금되어 있었고, 토지의 상속·매입·저당권설정 및 법률을 직업으로 갖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1673년의 심사율(審査律)은 가톨릭교도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발령(發令) 당시의 종교적 증오와 정치적 배려에서 생긴 것으로, 후세까지 계속 엄격히 실행된 것은 아니었으나, 규정만은 18세기 말까지 존속되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여러 가지 형벌법에 의해 가혹하게 시행되었다. 18세기 말부터 영국은 여러 가지 대외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톨릭교도 해방의 필요성이 명백해졌으므로, 1770년대에 우선 약간의 제한이 철폐되었다. 1801년의 아일랜드합병에 즈음하여 수상 W.피트는 가톨릭교도 해방을 공약하였으나, 국왕 조지 3세의 주저(躊躇)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아일랜드에서는 D.오코널을 지도자로 하는 가톨릭교도 협회가 결성되어 격렬한 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1828년 오코널은 자신이 하원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나, 심사율에 걸려 의석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가톨릭교도 협회의 대규모적인 시위가 벌어지자, 수상 A.W.웰링턴은 사태의 중대화를 우려하여, 1829년 가톨릭교도 해방령을 성립시켰다. 이에 따라 가톨릭교도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획득하고, 공직(公職)에 취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제한도 점차 해제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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