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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선거법개정 (두산)
선거법개정 electoral reform 選擧法改正 근대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을 일컫는 역사상의 용어. I. 개관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세기 영국에서는 3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을 비롯하여 노동자·농민 등 대부분의 성인남자가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인구비례에 의한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었다. 그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20세기 초에는 비로소 남녀평등의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었다. 1689년 명예혁명 이래 영국 의회는 지주·자유직업인·대(大)상인·금융가 등 소수계층으로 구성되었고, 유권자 수는 성인남자의 1/6도 안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농촌인구가 신흥공업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선거구제도에 따르면 농업 중심의 남부는 인구 300만 명에 236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 공업 중심의 북부는 인구 400만 명에 단지 68명의 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어떤 지역에서는 50명도 안 되는 유권자가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생겨났고, 맨체스터·버밍엄 등의 신흥공업도시는 1명의 의원도 선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중산층에 기반을 둔 휘그당은 18세기 말부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II. 제1차개정 1831년 휘그당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50년간 지속되었던 토리당의 장기집권을 끝내고, 당의 최고목표로 선거법 개정을 내세웠다. 총리에 새로 취임한 C.그레이는 중산층의 요구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토리당의 영향력이 강한 상원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그러자 그레이 내각은 사퇴하고 귀족세력에 기반한 토리당의 A.W.웰링턴이 실권을 잡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결국 국왕 윌리엄 4세는 그레이를 총리로 다시 지명하였고, 1832년 6월 4일 웰링턴 일파가 불참한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50개 이상의 불합리한 선거구를 없애고 그 의석을 신흥공업도시에 배정하며, 선거자격을 완화하여 모든 중산층이 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제1차 선거법 개정은 농업세력에 대한 공업세력의 승리이며, 귀족세력에 대한 중산층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 결과 휘그당은 중산층에 기반을 둔 자유당으로, 토리당은 농촌과 영국국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당으로 개편되었다.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중산층은 1848년 곡물법을 폐기시키고, 1849년 항해조례를 폐지하는 등 각종 자유주의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선거법 개정은 노동자계급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을 샀다. III. 제2차개정 183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정치투쟁을 시작하면서 차티스트운동(Chartist Movement)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838년 '인민헌장'을 작성하고, ① 성인남자의 보통선거, ② 인구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설정, ③ 하원의원의 재산자격 폐지, ④ 비밀투표, ⑤ 의원에 대한 세비(歲費) 지불, ⑥ 매년선거 등을 요구하였다. 이듬해 125만 명의 서명을 받은 헌장청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지도자들을 체포하였다. 1840년 많은 지도자들이 출옥하여 전국차티스트협회를 조직하고 330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1842년 대규모 파업의 실패로 또다시 탄압을 받았다. 그후 대규모 집회가 다시 열리고 570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군대와 경찰의 진압으로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장기간 투옥되면서 이 운동도 점차 쇠퇴하였다. 비록 이 운동은 실패하였으나, 보수당 지도자인 B.디즈레일리는 선거권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1867년 제2차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도시임금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의 수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나 약 250만 명에 이르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대중민주주의시대가 열렸다. 제2차 선거법 개정은 귀족 및 중산층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부분적인 승리였다. IV. 제3차개정 1884년 자유당의 W.E.글래드스턴 내각은 제3차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이때 의석 재배분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하여 보수당이 반대하자 1885년 선거구제도를 개혁하였다. 그 결과 도시선거구와 주(州)선거구의 구별이 폐지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영국 전지역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었다. V. 완성 영국의 선거법 개정은 약 1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832년 제1차 개정에서는 중산층, 1867년 제2차 개정에서는 도시의 노동자계급, 1884년과 1885년의 제3차 개정에서는 농민들의 선거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전체 성인남자와 여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20세기 초이다. 1918년 국민대표법에 의하여 21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과 일부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1928년 모든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남녀평등의 보통선거제가 이루어졌다. 1948년 대학 등의 복수투표제가 폐지됨으로써 마침내 선거법 개정이 완성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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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선거법개정 (한메) |
 [근대] 가톨릭해방법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