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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선거법개정 (한메)
선거법개정 選擧法改正 parliamentary reform 영국의회의 선거제도 개혁. 일반적으로 19세기에 실시된 3차례의 개혁을 가리킨다. 중세의 하원선거제도는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사회에 들어와서도 거의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생겼다. 그 시정을 추구하는 의회개혁운동이 18세기 후반부터 일어났다. 특히 두드러진 문제점은 중세 때 번영한 도시가 근대에 와서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중세에 배분된 의석수는 계속되는 반면, 급속한 성장을 이룬 맨체스터나 버밍엄과 같은 산업도시에는 의석이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도시 선거구의 경우 선거자격이 각기 달라서 선거구에 따라 유권자의 자격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상당히 부유한 시민도 투표할 수 없었다. 18세기 말부터 휘그당은 개혁을 주장했지만 토리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제1차 개정] 1830년에 휘그당의 C.그레이가 총리가 되자, 1832년에 제1차 선거법개정이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부패선거구는 의석을 잃고 그 의석은 인구가 많은 주와 이제까지 의석을 배분하지 않았던 신흥도시에 배분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도시선거구에 선거자격이 통일되고, 연가치(年價値) 10파운드 이상의 건물을 점유한 소유주와 차가인(借家人)이 유권자가 된 점이다. 주선거구에서는 연가치 10파운드 이상의 토지소유자·등본보유농(謄本保有農)과 50파운드 이상의 토지차지인(土地借地人)이 유권자가 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등록이 시작되어 정당의 지방조직 발달이 촉진되었다. 재산소유 정도에 따른 선거권 부여로 대부분의 중류계급은 유권자가 되었으나 중류계급의 하층과 노동자계급은 제외되어 18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에 걸쳐 차티스트운동을 전개하여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바로 실현되지 않았다. [제2차 개정] 제2차 선거법개정은 1867년 보수당의 B.디즈레일리에 의해 실시되었다. 의석의 재배분 외에 모든 주와 도시에서 선거자격이 확대되었고, 특히 도시선거구에서는 거의 모든 호주가 유권자로 되었으며 노동자계급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유권자는 배로 늘어나 그레이트 브리튼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연합왕국 전체에서는 약 250만에 달하는 등 대중민주정치와 대중정당의 시대가 도래했다. [제3차 개정] 1884년에 자유당내각이 실시한 제3차 선거법개정에서 1867년에 도시선거구에서 실시된 호주선거권을 주선거구로 확대하여 농업노동자도 유권자가 되었다. 보수당은 이 개혁에 의석재배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반대했으므로 1885년에 선거구제 대개혁이 실시되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영국 전역은 인구에 비례한 소선거구로 분할되어 도시선거구와 주선거구의 구별은 소멸되었다. 그 뒤 1918년 국민대표법에 의해 21세 이상의 남자에 대해 보통선거권이 실현되었고 일부 여자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며, 1928년에 남녀평등의 보통선거제가 제정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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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선거법개정=영국선거법개정안 (브리) |
 [근대] 선거법개정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