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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곡물법 (한메)
곡물법 穀物法 Corn Laws 영국의 법률. 역사적으로는 1846년에 이르기끼지의 곡물거래 내지 수출입규제(輪出人規制)와 관계되는 법률을 말한다. 12세기부터 왕정복고(王政復古, 1660)에 이르기까지의 곡물법은 소비자 보호를 그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세 말엽부터 15세기에 걸쳐서는 국내시장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탓으로 국내에서의 곡물거래 규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곡물의 매점(買占), 시장의 독점, 가격의 인위적 인상 등의 금지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었다. 곡물의 자유로운 수출은 국내의 곡물가격이 매우 싼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었고, 해마다 국내수요를 채우기에 족할 만큼 생산되었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규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왕정복고가 실현되자 국내에서의 곡물거래에 대한 규제는 이미 필요없게 되었고, 곡물의 수출입규제가 바로 곡물법의 주요한 목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소비자의 입장보다 생산자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으며, 곡물수입이 관세에 의해 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1689년부터는 수출된 곡물에 대해 국가가 보장금(報奬金)을 지불하는 곡물수출장려금제도(穀物輸出奬勵金制度)가 실시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자 곡물법 문제는 영국이 곡물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뀐 점, 곡물수출장려금이 해마다 국가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부르주아의 계급이 번창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등의 사정 때문에 복잡한 정치문제의 양상을 띠기에 이르렀으며, 19세기에는 지주(地主) 대(對) 부르주아계급 대립의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지주계급이 다수(多數)를 차지한 의회는 1814년에 곡물수출장려금제도를 폐지했으나, 이듬해에는 국내에서 곡물의 높은 가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소맥(小麥) 가격이 1쿼터당 80실링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밀〔小麥〕의 수입을 일체 금지한다는 반동적(反動的)인 곡률법을 성립시켰다. 이 곡물법은 그 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한편 부르주아계급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대항하여, 1838년에 R.코브던과 J.브라이트를 지도자로 내세워 반곡물법동맹을 결성, 의회에 압박을 가하여 1846년 드디어 철폐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영국 역사상 사실상의 자유무역을 확립한 사건으로서 알려져 있다. <신윤길>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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