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곡물법 (브리)
곡물법 穀物法 Corn Law
영국 역사상 곡물의 수출입을 규제한 법률.
12세기에 처음 곡물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법은 영국의 인구증가와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면서 대륙봉쇄령에 의해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던 18세기 말엽과 19세기 전반에 정치적으로 중요해졌다. 그뒤 곡물법은 1846년 폐지되었고 이것은 곡물에 대한 보호무역정책으로 방해받고 있었던 제조업자들이 지주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했다.
1791년 이후 보호입법은 전쟁으로 인한 무역금지령과 결합하여 곡물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1795년의 흉작은 식량폭동을 낳았고 1799~1801년에도 이 위기가 이어졌으며, 1805~13년의 기간에도 역시 흉작과 높은 곡물가격이 계속되었다. 법률로 곡물가격을 고정시키려 했던 1815~22년에는 곡물가격이 수시로 변했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보호무역정책이 점점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1839년 맨체스터에서 창립된 반(反)곡물법연맹은 지주계급에 대항하는 산업중산층을 움직여 이 연맹의 지도자인 리처드 코브던은 수상인 로버트 필 경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1845년 아일랜드 감자농작의 실패로 필 총리는 모든 곡물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납득했고, 결국 1846년 곡물법은 폐지되었다. 그 이후 곡물규제는 1902년과 1932년에 다시 필요하게 되어, 1902년에는 수입 곡물과 밀가루에 최소한도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1932년에는 해외 수입의존도 증가를 우려하여 제정법으로 영국산 밀을 보호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근대] 항해법=항해조례 (두산) 
[근대] 곡물법 (한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