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항해법=항해조례 (한메)
항해조례 航海條例 Navigation Acts
영국 공화제 정부가 해운업 발달과 왕실 수입확보를 위하여 제정한 해운·무역 보호입법.
이런 목적의 법률은 14세기 이후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1651년의 크롬웰항해조례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조례는 ① 유럽 이외 지역 산물을 영국 및 그 식민지로 운반할 때 승무원의 대다수가 영국인인 영국선 또는 식민지 선박에 한할 것 ② 유럽의 산물을 영국이나 식민지로 수입할 때는 영국선·산지국선 또는 최초의 적출국 선박에 한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 북유럽의 발트해를 중심으로 유럽의 해운을 지배하던 네덜란드의 중계무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제정 직후 제 1 차 영국·네덜란드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왕정복고 후인 1660년 해상헌장에서는 설탕·담배 등의 신세계 물산·동인도 물산·북유럽의 해운자재 등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영국을 경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1662년의 무역촉진법에서는 식민지로 수입되는 상품도 모두 영국을 경유할 것을 규정하였다. 영국 중상주의 정책의 기반으로 식민지제국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19세기 들어 자유주의 경제가 고조되자 그 규제가 점차 완화되다가 1849년 폐지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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