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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항해법 (브리)
항해법 航海法 Navigation Acts 항해조례(航海條例)라고도 함. 영국 역사상 무역수행을 자국 선박에 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주로 17, 18세기에 효과적으로 기능했던 일련의 법률. 본래 적정한 보조선박이 전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영국 해운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이들 법안은 결국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가 되었다. 1381년에 제정된 최초의 항해법은 선박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다. 그뒤로 16세기에 만들어진 튜더 왕조의 여러 법률들은 다른 국가들의 보복을 불러와 폐지되고 말았다. 항해법의 체계는 식민시대가 시작된 17세기에 와서야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1651년에 영국(자유공화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항해법은 당시 영국의 최대 무역경쟁국이었던 네덜란드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 법은 유럽 국가들로부터 영국 선박이나 본국 선박으로 들여올 수 있는 수입상품과, 영국 또는 영국의 특정 식민지 선박으로만 영국·아일랜드 또는 영국 식민지로 수송할 수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의 상품을 구분했다. 다양한 수산물의 수출입은 전적으로 영국 선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영국 연안무역상의 관례이기도 했다. 이 법은 1660년에 재차 제정되었고, 영국과 아일랜드 및 기타 영국 식민지로만 직접 수송될 수 있는 식민지의 특정 산물에 대한 '목록화'가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설탕(~1739)·인디고·담배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8세기 동안 쌀과 당밀이 추가되었다. 목록에 해당되지 않은 상품은 영국 선박을 통해 영국 식민지로부터 직접 외국 항구로 수송될 수 있었다. 1664년 이래 영국 식민지들은 영국을 경유해서만 유럽의 상품을 접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는 외국으로 취급되다가 합동법(Act of Union, 1707)이 제정되면서부터 잉글랜드와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1670~1779년에 제정된 법률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항해제도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영국의 선박 총t수와 거래량이 17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어느 제도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운임인상을 초래하여 결국은 영국 제조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논박했다. 초기 식민지 상인들은 안정된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하고 있었으나, 1764년에 제정된 법률들을 통한 핍박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의 봉기를 이끈 사회적 동요의 요인이 되었다. 식민지 미국의 독립은 항해제도에 대해 최초로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으며, 그 이후로 시행상의 예외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 1822년에 '목록'은 철폐되었고, 결국 항해법은 1849, 1854년에 폐지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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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사르데냐왕국 (두산) |
 [근대] 항해법=항해조례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