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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관세동맹 (두산)
관세동맹 customs union 關稅同盟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 I. 개관 협정의 범위와 정도에는 동맹국간의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흑은 경감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맹국 이외의 나라와의 교역에 대하여서는 동맹국 간의 경우와는 달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외적인 공통관세 유무에 따라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이 구별된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대내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무역이 행하여지는 면에서 관세동맹과 유사하나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원국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II. 독일 l834년 프로이센 주도하에 결성된 독일 관세동맹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관세동맹이다. 이 동맹은 그 후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의 정치적 ·군사적 통일의 중요한 전제(前提)가 되었다. 이 동맹으로 대내관세(對內關稅)가 철폐되고, 화폐 ·어음 ·도량형 ·교통제도 등의 국내적 경제영역의 통일이 이룩되었으며, 철도망의 발전과 더불어 광범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독일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발전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대외공통관세(對外共通關稅)는 수입금지적인 고율의 육성관세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국내산업의 성장을 크게 도울 수 있었다. 이 동맹은 1971년 독일제국의 탄생과 함께 정치적으로 통일되었다. III. 현대 제1차 세계대전 후 몇 개의 관세동맹이 계획되었으나 최혜국 조항을 문제삼은 영국 등의 반대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3국이 결성한 베넬룩스 관세동맹은 1858년 ‘베넬룩스 경제동맹’으로 발전하였으며,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이 경제동맹이 확대된 것이다. EEC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역내관세(域內關稅)의 철폐와 대외공통관세의 설정으로 자유시장의 창설을 기함과 더불어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까지도 자유화하여 역외(域外)에 대항하는 일대 경제권을 설립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관세동맹보다 차원이 높은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움직임이라 하겠다. 이 밖에 경제통합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 ·중미공동시장(CACM) ·아랍공동시장(ACM) ·서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WAS) 등이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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