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대] 균수법 (두산)
균수법 均輸法 송(宋)나라 때 정부재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시행한 경제정책. 왕안석(王安石)이 그의 신법(新法) 가운데 최초로 시행한 정책이다. 송나라의 중앙정부는 필요한 물자를 동남부지방에서 조달하였으며, 오랫동안 그 종류와 수량은 고정되어 수요(需要)의 증감에 관계없이 해마다 똑같은 종류와 똑같은 수량이 공급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잉여물품은 싼값으로 상인들에게 불하하고, 부족한 필수품은 비싼 값으로 상인들로부터 사들여야 하였다. 이 때문에 재정수지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상인들이 중간에서 부당한 이익을 독점하였다. 왕안석은 이를 시정하고자 균수법을 만들어 정부의 소비경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상인들의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한편, 원거리 물자수송에 따른 민간인들의 수송부담을 균등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의 삼사(三司:재무부)는 그 현지 출장소인 양주(揚州)의 발운사(發運司)에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통지하여, 수도에 가깝고 물품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현지에서 이를 조달하도록 하였다. 또 민간에게는 생산되지 않는 물품은 요구하지 않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물품을 대납하도록 하여, 발운사는 그 잉여물품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올리고자 하였다. 이로써 정상(政商)들은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관리들과 결탁하여 반대운동을 일으켰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왕안석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균수평준법 均輸平準法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시행된 경제정책. BC 181∼BC 140년경 외정(外征)에 의한 재정부족을 보충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국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홍양(桑弘羊)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일련의 새로운 재정정책의 하나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지방마다 균수관(均輸官)을 두고 중앙에는 평준관(平準官)을 두어서 정부가 그들로 하여금 가격이 저렴한 지방의 과잉물자를 매집(買集)하여 물자부족으로 가격이 높은 지방에 그것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물가의 평균적인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그 중간 이윤을 정부가 취득하여 재정수입의 증가를 기도한 것이다. 이것은 농본주의(農本主義)에 근거한 정책이었으나, 소제(昭帝) 때에는 이에 반대하는 현량(賢良)·문학(文學) 등과 상홍양 사이에 대논쟁이 전개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 
|
 [고대] 균수법 (한메) |
 [고대] 장건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