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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권정치 (한메)
금권정치 金權政治 Plutocracy 부유한 자가 지배하는 정치 또는 체제.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부자의 지배를 의미하였으며, 지자(知者)의 지배나 전사(戰士)의 지배, 그리고 가난한 대중의 지배와 대치되는 하나의 체제를 뜻했다. 그것은 처음 정치 참가의 조건으로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요구하는 정체(政體)로서 나타나, 과두제(寡頭制)와 관련되면서 문제가 되었다. 과두제를 플라톤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두 국가의 대립이라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지배자의 수(數)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자에 의한 빈자(貧者)의 지배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금권정치에 대한 비판은 과두제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어 전개되어 왔다. 원래 정치사회는 어느 정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산계급(有産階級)에 의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시대의 지배적 정치형태는 금권정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귀족제(貴族制)가 금권정치와 마찬가지로 소수자(少數者)의 지배이면서도 덕이 있는 인간에 의한 지배였는데 반하여, 과두제·금권정치는 좋지 못한 소수자 지배를 의미하였다. 로마에서는 영토의 확대에 따라 빈부의 차가 점차로 벌어져 제정기(帝政期)에 들어서자, 정치는 황제와 부유계급에 의해 독점되었다. 금권정치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가 다시 출현한 것은 중세 후기에 화폐경제가 침투하여 상업이 활발해져서 중세도시가 원거리 무역을 좌우하는 대상인(大商人)에 의해 지배되면서부터이다. 이탈리아의 메디치가(家)나 독일의 푸거가(家), 한자동맹(同盟)의 여러 도시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바로 이러한 도시의 부(富)를 배경으로 성럽된 것이다. 근세 이후 절대왕정(絶對王政)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도시의 부유한 상인은 왕실에 대한 금융을 실시하고 또 조세의 징수를 청부 맡게 되어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다. 시민혁명을 거쳐 근대민주주의가 성립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정치권력은 인민의 의지에 기초를 둔 것이었지만, 재산에 근거한 참정권(參政權)의 제한은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이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그 제한이 철폐된 뒤에도 자본과 정치권력과의 유착은 오히려 강화되어 갔다. 금권정치라는 말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전개에 대한 좌익(左翼)의 비판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를 표방한 나치스에 의해 유대계(系) 금융자본에 대한 공격으로서도 사용되게 되었다.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부의 정책은 군사·공공사업을 통하여 많은 이권을 창출한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부의 사업과 대자본과의 유착이,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가(政治家) 개인 차원에서의 이권개입이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금권정치는 단순히 정치 윤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대 정치 사회의 구조에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김현욱>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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