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대] 공화제 (한메)
공화제 共和制 republic 일반적으로 세습군주(世襲君主)나 선거에 의한 군주 이외의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형태. 이 의미에서 근대 이전에도 그리스의 도시국가, 고대 로마의 통치형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는 공화제를 채택한 예가 있었다. 거기에서는 정치공동체의 성원이 직접으로 또는 인민이 선출한 한 사람이나 대표자의 집합체를 통하여 입법ㆍ행정 등의 국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화제를 단순히 군주제와의 대극개념(對極槪念)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인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히틀러의 독재정치도 또 오늘날 제3세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비민주적 군사정권도 지도자나 지도층이 군주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들의 정치형태도 공화제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영국이나 일본은 오늘날에도 세습군주가 존속하는 국가들이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단순히 군주제 또는 입헌군주제라고 불러도 좋은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양국 다 현재는 군주를 상징으로서의 위상(位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후 수천 년의 역사를 갖는 군주제국가는 거의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공화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군주의 존재 유무보다도 그 국가의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쪽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옛날에도 있었다. 예를 들면 플라톤과 J.보든은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말을 <잘 통치된 국가>라는 의미로 쓰고 있었고, 특히 세계 최초의 시민혁명인 청교도혁명기에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명확히 민주정체라는 의미와 결부되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의 최고조기(1649)에 혁명파는 국왕을 처형하고 귀족의 아성(牙城)인 상원(上院)을 폐지하여 영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을 한때 실현하여 그들의 국가를 압제의 대극(對極)인 프리 스테이트(자유국가)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J.해링턴은 그의 저서 《오시어나공화국(1656)》에서 군주제의 폐지에 의한 리퍼블리커니즘(공화주의)을 주장하고, 인민의 의사에 기초하는 대의기관을 최고기관으로 하는 민주정치를 최량(最良)의 정치형태라고 하였다. 해링턴이야말로 군주 없는 민주통치를 리퍼블리커니즘, 즉 데모크라시로서 평가한 최초의 사상가라 할 것이다. 그의 사상은 한편으로 근대 최초의 공화국인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결실을 맺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혁명의 정신적인 지주 J.J.루소의 <일반의사(一般意思)>론에 계승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에 의해서도 여전히 군주제가 존속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대표적 성격을 갖는 의회의 권한ㆍ지위가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상징으로서의 군주를 만드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프랑스에서는 제3공화제 성립(1871)이래 민주공화국으로서 해링턴적인 정치형태를 실현해 나갔다. 그리고 군주제는 제1ㆍ2차 두 대전을 거치면서 차례차례 소멸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공화국으로의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문제는 군주 없는 공화제라는 의미보다도 공화제의 내용이 진실로 민주주의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점에 있다. 특히 제1차세계대전 후 인민민주주의적인 공화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한 것은, 기존(旣存)의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자본주의국가의 정치에 대하여 새삼 민주주의의 성격을 본질을 재검토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 제2차세계대전 후 구식민지령(舊植民地領)에서 독립한 많은 나라들은 그 대부분이 공화제인데, 여기서도 공화국의 본래 고유한 민주주의적 성격을 어떻게 실현한 것인가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문조>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 
|
 [고대] 공화제 (브리) |
 [고대] 공화제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