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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공화제 (브리)
공화제 共和制 republic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제도. 군주제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 색인 : 군주제). 군주제의 주권자는 혈통적으로 세습된 개인이며 국가권력의 발동과 행사는 군주 1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한다. 공화제의 일반적인 성격은 이와 같이 민주주의·국민주권주의·대의정치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그 전형적인 형태는 민주공화제라고 할 수 있다. 공화제의 연원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화주의는 폭군과 동방적 전제정치에 대항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투쟁과 로마 공화정 초기의 왕권축출과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중세의 보편주의 사상이 공화주의를 압도한 뒤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공화제에 대한 관심을 재생시켰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공화제를 군주제에 반대되는 것으로 파악했고츠빙글리, 칼뱅등의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에 대한 국가기능의 약화를 주장하면서 공화제적 관념을 발전시켰으며 프랑스와 영국에서는요하네스 알투시우스등이 제창한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이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17세기 중반 청교도혁명을 뒤이어 영국과 네덜란드에 공화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귀족정치적 공화제에 불과했던 이들의 존속기간은 매우 짧았다. 공화제가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형태 또는 정치체제로 등장한 것은 미국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1793년의 프랑스 헌법, 1848년의 헌법 등을 통해서였다. 근대 서양정치사는 공화제의 승리를 입증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신생독립국가들이 공화제를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로 군주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는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게 되었다. 공화제는 통상 민주적·귀족적·과두적인 것의 3가지로 분류되거나 단일국가적인 것과 연방적인 것의 2 가지로 구분되지만 모두 형식적인 구분일 뿐 이론적 중요성을 갖지는 못한다. 한편 공화제를 의회공화제와 인민공화제(소비에트 공화제)로 나누기도 하는데, 의회공화제가 봉건적 전제군주제를 부정·극복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정립한 정치체제인 데 비하여 인민공화제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변혁과 사회주의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확립된 프롤레타리아트 중심의 정치체제이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는 의회공화제와 인민공화제는 기본원리나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는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 소비에트 공화제는 일당독재에 의한 전체주의 정치로서 대표의 선거가 전혀 자유롭지 못한 까닭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화제의 개념 속에는 국민주권적·반독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공화제가 선포되었다거나 법제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유와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일찍이 브라이스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공화제하에서도 실질적인 독재가 행해질 수 있으며 반면 영국이나 일본은 세습군주가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는 군주제이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공화국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참된 의회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민주공화제를 가장한 전체주의 내지 권위주의 정치인가 하는 문제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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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공화 (두산) |
 [고대] 공화제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