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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12표법 (한메)
십이표법 十二表法 [라] lex duodecim tabularum 고대 로마의 가장 오래된 법전. 10명의 법전제정관에 의해 BC 451∼BC 450년 기초되어 켄투리아민회에서 제정되었다. 12장의 청동판 또는 목판에 씌어져 로마눔광장에 세워졌는데 BC 387년 갈리아인의 침입에 의해 소실되었다. 후대의 인용이나 언급으로 법전본문의 복원을 시도하였는데,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19세기의 R.셸에 의한 복원본문이 전체의 얼마만큼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 기초할 때 아테네에 사절을 파견하여 솔론의 법을 참고로 했다고 전해지며, 그리스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었다. 성문법의 제정은 종래의 귀족에 의한 법지식의 독점을 깨뜨리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제1∼3표는 민사소송법, 제2표는 소송절차, 제3표는 집행, 제4·5표는 상속법과 가족법, 제6·7표는 물권법과 채권법으로서 그 중 제6표는 소유권과 법률행위이고 제7표는 인접지역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제8표는 형법 또는 불법행위법, 제9·10표는 매장규정과 기타의 공법 및 종교상의 의식에 관한 규정이고 마지막 제11·12표는 추가규정을 각각 포함했다. 이들 규정은 후대에 와서 시대에 뒤떨어져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폐지되지 않았고, M.T.키케로의 소년시절에도 이것을 암기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인 규정은 유스티니아누스시대에도 효력을 잃지 않았다. <성시택>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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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12표법 (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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