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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법 (한메)
로마법 -法 Romanlaw 로마 건국 이래부터 6세기 중엽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법전 편찬에 이르기까지의 로마에서 생성·발전한 법.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법전편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지칭하기도 한다. 로마법의 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은 3세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BC3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로마법은 그 인근 민족의 법에 비해 특별나지 않았다. 농업적 소도시국가의 가족중심주의·형식엄격주의의 법으로서 고대 여러 법의 통례의 모습을 보여 줄 뿐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법원(法源)은 <12표법(十二表法)>이다. 이것은 귀족·평민의 계급투쟁의 결실로서 <마그나카르타>에 비교하며, 후대의 법률 기초를 쌓은 법전이다. [제2기] 로마가 BC201년 포에니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농업사회적 도시국가에서 상업사회적 세계국가로 비약하자, 전통적인 시민법 외에 세계적 상거래의 자유원할한 시행을 취지로 비시민(非市民)에게도 적용되는 무방식주의적(無方式主義的) 거래법인 만민법(萬民法)이 발달했다. 이것은 시대의 진운(進運)을 통찰하고 학설의 지침을 존중한 법무관(프라에토르), 기타의 정무관(마기스트라투스)의 법 활동에 힘입은 것이다. 이 법무관법·명예법은 엄격편협한 시민법을 추진·보충·개폐하여 마치 영국법에 있어서의 에퀴티;(equity)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발전의 배후에서 법생활의 실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 법학자의 활동은 법무관법·명예법의 형성이 차츰 부진하게 된 제정시대에 이르러 융성했고, 새로 일어난 원로원과 황제의 입법활동을 도왔으며, 이른바 법학융성시대·고전시대를 현출하여 로마의 세계적 법률화 형성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제3기] 3세기 중엽에 비롯된 제국의 동서분열과 전주정(專主政)의 확립 뒤, 법학은 극도로 쇠잔해지고 칙법(勅法)이 유일한 법원으로 되었다. 이 비잔틴기에는 시민법과 명예법의 융합과 같이 재래의 로마법이 자연적 발전을 하고, 아울러 동부법(東部法)·게르만법과 충돌·조화되었으며 다시 그리스도교 교리, 그리스사상, 동부의 지세적 (地勢的) 조건, 악화된 사회·경제적 상태의 영향도 가해져 법발전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테오도시우스 2세,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한 대법전 편찬이 이루어졌다. 로마의 법률문화는 고전시대 법학이 형성한 법조를 중심으로 하며, 그 주된 영역은 민법과 이에 관련하는 민사소송법에 있다. 로마법은 서구 지방에 전파되어 주석학파 (註釋學派) , 후기 주석학파, 복고학파, 네덜란드의 실용학파, 역사법학파에 의해 연속적으로 연구되었고, 현대에는 법문비판적 연구에 의한 역사적·발전적 연구와 함께 비교법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로마법은 로마법의 계수(繼受)를 통하여 유럽 여러 국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프랑스 민법전, 독일 민법전 제1초안과 일본 민법전, 한국 민법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성시택>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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