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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법 (브리)
로마 법 -法 Roman law BC 753년 로마 시가 건립되어 AD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된 고대 로마의 법. 동로마 제국에서는 1453년까지 유지되었다. 법체계로서의 로마 법은 서양문명권의 대부분의 지역과 동양의 일부 지역에서 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로마 법은 유럽 대륙 대부분의 나라의 법전( → 대륙법)과 거기서 파생한 다른 국가들의 법체계의 기초를 이룬다. 로마 법이 최초로 현실화된 것은 법전화의 시도에 의해서였다. BC 451~450년경 그때까지 지배층인 귀족계급에 속하는 신관(神官 pontifex)들의 전유물로 되어 있던 결정과 절차를 모아 널리 알리기 위해 12표법(表法)이 반포되었다. 나무 또는 청동으로 된 판에 새겨 로마 시의 광장에 세운 12표법은 세속법과 성법(聖法), 민사법과 형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공공재산이 되어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이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12표법은 AD 6세기에 이르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모든 법을 모아 법전을 재편찬할 때까지 사문화된 규정조차 폐지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시되었다. 로마 법은 상속(누가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계약(개인간에 체결된 대부와 같은 약정을 포함), 재산과 점유권, 사람(가족·노예·시민권 등)에 관한 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 공화정 초기에는 절대권에 가까운 가부장권(patria potestas)이 지주(地主)이자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부장(paterfamilias)에게 있었다. 모든 재산(노예 포함), 심지어 통상적으로 부인과 자녀들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재산들까지도 법적으로 가부장이 소유했다 (→ 색인 : 재산법). 딸은 결혼하기로 본인이 결정하거나 결정을 얻을 때까지는 아버지의 권력(potestas)하에 있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의 권력하에 놓이게 되었다. 로마 법의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얼마 안 가서 상당 부분이 완화되었지만 제국 말기까지 지속된 것들도 많았다. 로마 법이 지니는 다양성은 소유권이 성립하는 여러 방식에서 다소나마 엿볼 수 있다. 사용취득(使用取得 usucapio：사용하여 권리를 취득함)은 토지를 2년간 계속해서 사용한 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가서 선점(先占 occupatio)으로 발전하는데, 무주물(無主物)이나 소유가능한 물건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무관(政務官) 앞에서 형식을 갖춘 '법적 양도'를 해야 했다(法廷讓與 in jure cessio). 소유권 외에 재산을 빌려주는 몇 가지 방식이 있었다. 사용권(使用權 usus)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용하도록 허용받은 것을 말하는데, 이와 달리 용익권(用益權 ususfructus)은 목적물을 사용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예를 들어 果實을 수취한다거나 물건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권리를 의미했다. 로마가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초기에는 자연히 모든 법이 시민(cives) 상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만 적용되었다. 초기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따랐다. 즉 로마에 거주하는 외국인(peregrinus)은 본국과 로마 사이에 정식 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는 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시민법(jus civile)으로 불리게 된 이러한 법률제도는 불문법이 성문법(成文法)의 지위로 승격되고 로마가 차츰 부유해지면서 새로운 입법을 필요로 함에 따라 발전했다. BC 287년 이전에는 귀족들이 주도하는 민회(民會)에서 법률(leges)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평민(plebs)은 법의 효력이 있는 평민회의결(平民會議決 plebiscita)로 자신들의 행위를 규율했다(→ 색인 : 시민권, 인민투표). 그러나 이 해에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이 통과되어 평민회의 의결이 모든 시민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BC 3세기 중엽 특히 제1차 포에니 전쟁(246~241) 이후에 로마는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각지의 외국인들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자 그들에게도 로마 시민과의 거래에서 법적인 보호를 해줄 필요가 생겨났다. 따라서 시민법은 로마 시 밖에 사는 로마 시민에게도 적용되었고, 만민법(萬民法 jus gentium)이 새로이 발전하게 되었다. 만민법은 처음에는 외국인과 로마 시민간의 상업활동만을 규율했지만, 나중에 가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신민(臣民)에 대해 널리 통용되었다. 결국 로마는 AD 3세기에 와서 지배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이 없어져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서 시민법과 만민법 사이의 구별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 제정방법은 달랐다. 시민법이 입법의 산물이라면, 만민법은 여러 정무관(대개는 법무관임)의 고시(告示 edicta)로부터 발전했다. 초기의 황제들은 원로원의결(元老院議決 senatusconsultum)과 같은 입법수단을 이용했으나, 후기의 황제들은 다른 입법형태를 무시하고 직접 칙령(勅令 constitutiones principium)을 공포했다. 로마 법의 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학식 있는 법률가들이 법률을 해석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학자들의 해답(解答 responsa prudentium)인데,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졌다. 그러나 다양한 고시·법률·해답들을 한곳에서 찾기가 어려워 이것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모든 현행법을 수집·정리하려는 노력이 5세기까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콘스탄티노플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다 (→ 색인 : 로마 법 대전). 그는 529년에 칙법휘찬(勅法彙纂 Codex Constitutionum)을 로마 법의 법원(法源)으로 공포하고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법률을 모두 폐지시켰다. 이 칙법집과 더불어 그후의 학설휘찬(學說彙簒 Digesta)·법학제요(法學提要 Institutiones)·신칙법(新勅法 Novellae) 등은 법제사(法制史)에 로마 제국의 유산으로 남았다. <참고문헌> 로마법 : 이태재, 진솔, 1990 로마법 : 현승종, 일조각, 일조각 로마법·서양법제사 : 황적인, 박영사, 1981 Roman Private Law, 3rd ed. : M. Kaser, Rolf Dannenbring (trans.), 1980 A Text-book of Roman Law from Augustus to Justinian, 3rd ed. rev. : W. W. Buckland, 1975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Roman Law, 3rd ed. : H. F. Jolowicz·Barry Nicholas, 1972 Europa und das römische Recht, 4th ed. : Paul Koschaker, 1966 Roman Private Law Founded on the Institutes of Gaius and Justinian, 3rd ed. : R. W. Leage, A. M. Prichard (ed.), 1962 Roman Law and Common Law：A Comparison in Outline, 2nd ed., rev. : W. W. Buckland·Arnold D. McNair, F. H. Lawson (ed. rev.), 1952(reprinted 1965)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 A. Berger, 1953(reprinted 1980)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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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시민법 (두산) |
 [고대] 로마법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