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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시민법 (두산)
시민법 ius civile 市民法 로마법상의 시민법.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⑴ 로마의 시민법 로마라는 한 도시국가의 법, 농민의 법, 가족 중심의 법, 형식엄격주의의 법이라는 특색을 가졌다. 로마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시세(時勢)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규정의 대부분은 해석에 의하여 존속하였다. 로마제국의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만민법(萬民法)과 대비(對比)된다. 이것들을 집대성(集大成)한 것이 《시민법대전(市民法大全)》이다. ⑵ 중세 이후의 시민법 ① 중세에는 교회법에 대하여 세속적인 로마법을 시민법이라고 불렀다. ② 근대에는 넓은 뜻으로는 형사법에 대하는 민사법을 총칭해서 쓰고 있으나, 좁은 뜻으로는 민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③ 인격의 평등,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근대 개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체제를 시민법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시민법의 전형은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인데, 1900년에 실시된 독일 민법전도 시민법적인 색채가 짙다. 20세기의 사법은 시민법적 원리에서 사회법적 원리로 이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④ 영미법의 코먼로 체계에 대비하여 대륙법계의 법체제를 시민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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