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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시민법 (한메)
시민법 市民法 1) 고대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었던 법. 로마시민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법을 말하며(屬人法主義), 12표법·관습법·민회입법 및 그 해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고대 농업사회만이 갖는 엄격한 형식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확대·발전과 함께 로마시민 이외의 사람들 사이를 규율하는, 거래 중심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법(萬民法)이 형성되었다. 212년 로마제국내의 모든 주민에게 시민권이 주어짐으로써 형식적인 시민법과 만민법의 구별은 없어졌다. 2) 개인주의나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근대 사법(私法). 특히 민법을 이르기도 한다. 근대의 시민법은 로마사회의 시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모든 사람이 대등하다는 것, 계약의 자유, 사적 소유권, 과실책임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 적합한 법이다. 근대시민법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한 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매우 추상적인 또는 합리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을 맺더라도 자유라는 법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대자본과 소비자 사이에 구체적인 불평등이 나타나 노동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시민법은 크게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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