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만민법 (한메)
민민법
로마가 BC 201년 포에니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농업사회적 도시국가에서 상업사회적 세계국가로 비약하자, 전통적인 시민법 외에 세계적 상거래의 자유원할한 시행을 취지로 비시민(非市民)에게도 적용되는 무방식주의적(無方式主義的) 거래법인 만민법(萬民法)이 발달했다.
이것은 시대의 진운(進運)을 통찰하고 학설의 지침을 존중한 법무관(프라에토르), 기타의 정무관(마기스트라투스)의 법 활동에 힘입은 것이다. 이 법무관법·명예법은 엄격편협한 시민법을 추진·보충·개폐하여 마치 영국법에 있어서의 에퀴티(equity)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러한 발전의 배후에서 법생활의 실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 법학자의 활동은 법무관법·명예법의 형성이 차츰 부진하게 된 제정시대에 이르러 융성했고, 새로 일어난 원로원과 황제의 입법활동을 도왔으며, 이른바 법학융성시대·고전시대를 현출하여 로마의 세계적 법률화 형성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로마법' 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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