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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만민법 (브리)
만민법 萬民法 jus gentium 로마 시대에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법. 로마가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농업국가로부터 탈피해 세계적 상거래의 주도권을 잡게 되자 국제적 거래와 법률교류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따라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에게만 적용되던 시민법은 그 한계에 이르렀고, 로마 국적 이외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법(私法)의 규율이 필요해 만민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만민법에 있어서는 시민법체계의 대표적인 특징인 엄격한 형식주의가 완화되어, 경제활동의 경우 무형식으로 행해진 거래의 약속도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매를 포함한 모든 합의적 계약은 당사자들끼리의 협정만으로 그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무형식으로 행해진 거래행위의 구속력은 이미 일반적인 관습을, 그리고 노예매매에 있어서 고대사회의 모든 민족들에게 존재해 있었던 관습을 법무관이 적용함으로써 생긴다. 후에 H. 그로티우스는 계약원리를 "국가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리"로서 설명했다. 즉 사적(私的) 범위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단지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사실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일치하는 자연법이라는 것이다. 원래 만민법은 여러 민족들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국제법은 아니었다. 만민법은 단순히 사적 거래에 있어서 모든 문화국민들에게 있는 공통의 법관념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H. 그로티우스가 경제적 영역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민법 사상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해 국적이 서로 다른 민족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법제사적 관점에서 만민법은 오늘날 국제법의 모태가 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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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자연법 (두산) |
 [고대] 만민법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