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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연법론 (두산)
자연법론 theory of natural law 自然法論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론. 자연법론이 사변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이며,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론에서 이론화되었다. 그 후 스토아 학파를 거쳐 중세 스콜라 학파, 특히 T.아퀴나스에 이르러 가톨릭 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이것을 고전적 ·전통적 자연법론이라 부른다. 그러나 17세기 이래 대두한 개인주의 ·합리주의 ·공리주의 사상은 전통적 자연법론에 도전하여 신학적 유대를 단절하고, 사변이성(思辨理性)의 자족론(自足論) 위에 새로운 자연법론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을 근세자연법론 또는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이라 부른다. 자연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H.그로티우스를 비롯하여 T.홉스, J.로크, S.푸펜도르프, C.토마지우스, J.J.루소, I.칸트 등이 이 시대의 대표자이다. 근대의 자연법론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신과 결부된 자연법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인간, 즉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한 인간본성이나 이성(理性)에 기초한 자연법에 대한 이론이었다. 물론 자연법이라 할 경우 자연도 법도 모두 다의적(多義的) 개념이지만, 근대자연법론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경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권력의 절대성과 그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강조하는 절대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이 그 하나라면,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개인을 위한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려고 주장한 자유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이다. 아무튼 근세자연법론은 당시의 사회철학 사조와 더불어 법사상을 지배하여 이른바 자연법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족적이라 보았던 사변이성의 구체적 판단은 다기(多岐)한 자연법이론을 전개하여 분열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에 근세자연법론을 논박하여 대두한 것이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사상이었다. 약 1세기에 걸쳐 법학계를 풍미한 실증법학도 19세기 말부터 역시 자기모순에 빠져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 다시 전통적 자연법사상이, 이른바 신자연법론의 이름으로 재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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