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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연법론 (한메)
자연법론 自然法論 자연법이 모든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론.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적 자연법론으로 구분된다. 전통적 자연법론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이며 이후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를 거쳐 스콜라학파의 T.아퀴나스에 이르러 가톨릭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17세기에 들어 출현한 개인주의·합리주의·공리주의 사상은 전통적 자연법론에 많은 영향을 끼쳐 신학적 유대를 단절하는 새로운 자연법론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근세적 자연법론이라 한다. 이 이론은 S.F.푸펜도르프에 의하여 창시되어 19세기 역사법학파와 법실증주의학파의 도전을 받을 때까지 법철학계를 지배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들은 H.그로티우스·T.홉스·J.로크·I.칸트·J.J.루소 등이다.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적 자연법론은 그 인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통적 자연법론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인 자연법이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간은 실천이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실천이성은 지성과 함께 발달하며 그에 따라 자연법도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근세적 자연법론은 중세 교회의 권위와 구속에서 해방되어 근대적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법이론을 형성하였다. 이는 특히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는 주관주의 철학의 인식론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도 정의·일반의사·합리주의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법실증주의 사상에서 다시 신자연법론이 대두하고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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