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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정법 (한메)
실정법 實定法 positive law 일정한 시대, 일정한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법규범의 내용이 대체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뜻하고, 법학에서는 <실효성을 가진다>고 한다. 실정법은 그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구속하는 신법(神法)이나 자연법과 대립한다. 실정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지며, 실효성·가변성·인위성 등이 그 특색이다. 실정법만을 법으로 하는 것이 법실증주의이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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